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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재판중지법으로 방탄"…이재명 "조작 기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걸 그만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5개 재판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2025-05-27 21:27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2025-05-26 15:46
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기술유출 사건 구속률, 2022년 대비 지난해 4.9%p↑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73명을 구속기소하고 12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2년 8개월 동안 기

2025-05-25 15:0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5-04-29 12:44
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2025-04-03 15:46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첫 입장 낸 한은…"검토도 안해"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첫 입장을 냈다. 검토도 안 한다는 방침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거래비용 확대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난색을 보인 것이다. 한은은

2025-03-16 10:11
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예방…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

인터폴 주최 국제회의 ‘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양자회담…상호교류 논의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주제로 세션 진행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10일부터 12일 사흘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로젝

2025-03-14 14:41
나도 모르는 비대면 계좌개설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 적용범위 ↑신청 시 신규 대출, 계좌개설 등 차단가입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해킹한 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2025-03-12 10:00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시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압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비축 △납세자 부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방안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 검

2025-03-07 17:03
금융당국, 상호금융ㆍ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올해 중 농협ㆍ수협 등 대상 현장 워크숍 총 7회 진행금융권 이사회ㆍ경영진 교육 최소 6시간 권고 유지 금융당국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을 직접 찾아가 AML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이 같은 내용

2025-03-07 06:00
금융당국, '민생범죄 자금세탁방지 공동대응반' 운영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취약점 발견 업권·고위험 기관 집중검사 예정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대책을 강화한다.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고위험 기관을 집중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광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

2025-03-05 12:00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장세 속 8%↓…8만6000달러로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8% 급락했다. 4일(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8.1% 하락한 8만6142.9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3.5% 밀린 2146.28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7.2% 내린 576.46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8.5%,

2025-03-04 09:37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2025-02-24 12:00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

2025-02-13 15:09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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