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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밀접한 연관성...범정부 대응 강화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아젠다인 AI가 경제·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서 종합적 접근 및 범정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부총리 간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사

2025-10-20 11: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미국 관세 유예 시한 D-6…정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할 것"

정부가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통상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한미 간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9일로 예정된 미측 관세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연장 가능성

2025-07-03 10:40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2025-04-22 17:55
정부 원스톱 수출지원단→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

김범석 기재차관, 통상현안 범정부 대응TF 주재KOTRA 등 수출유관기관 관세대응 개별→통합관리"관세동향 수시 변화…정책 영향 계속 업데이트" 정부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미국발 관세 정책 애로 관련 통합지원체계인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통상 현안

2025-04-17 17:00
韓대행 "대미 협력기조 유지…관세 등 필요 조치는 범정부 대응"[尹탄핵 인용]

尹탄핵 후 NSC 주재…"불행한 상황 무겁게 생각""北도발, 선전선동 대비 빈틈없는 대응태세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국내외 필요한 조치는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4 14:30
트럼프 發 '관세 전쟁'에 수출 중심국 한국 비상…범정부 대응책 마련

캐나다·멕시코 25%·중국에도 10% '부과 논의' 최대교역국 중국에 중간재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캐나다·멕시코 현지 진출 국내 기업 투자 전략 수정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태세다. 이미 첫 타겟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지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중국은 한

2025-01-24 17:17
중견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바람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주력 정책 분야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키로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수행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정책방향의 전방위적 위기 인식에 공감하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신인도 관리 및 통

2025-01-02 13:48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업계,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제 심리회복·민생안정 엿보여” [종합]

중소ㆍ중견기업계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방위적 위기를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장단기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데서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2025-01-02 13:48
오영주 장관 "비상계엄 막중한 책임감 느껴…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힘쓸 것"

19일 국회 산중위서 입장 발표"피해 최소화 위해 정책 이행 힘쓸 것""내년 예산 15.25조 신속히 집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7·3 종합대책과 12월 5일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주

2024-12-19 15:30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수 부진 지속 [종합]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했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도 한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는 6개월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내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2024-11-29 09:13
정부 "물가 안정세 확대 속 완만한 경기 회복세지만 대내외 불확실성도"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

2024-11-15 10:12
기재차관 "트럼프2기 불확실성 최소화에 범정부 대응…재경관 소통 강화"

김범석 기재1차관, 美대선 관련 재경관 화상회의"해외진출 韓 기업에 기회…대응전략 점검·보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확정된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미국 대선 관련 재정경제금융관

2024-11-11 14:00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동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출자 규모는 수은 1000억 원,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이며, 민간 자금을 추가 모집해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펀드 조성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24-09-12 13:24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최대 5조 규모 기금재원 조성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5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2024-09-05 13:57
수출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종합]

수출 570억7000만 달러로 5.1% 증가…일평균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대치수입 490억7000만 달러로 7.5% 감소…무역수지 13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수출 134억2000만 달러로 50.9%↑…8개월 연속 플러스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무역수지는

2024-07-01 09:59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가 화성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2024-06-25 14:4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2024-03-13 09:24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

2024-0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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