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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교사 채용 대가로 총 2억여 원 챙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총 2억1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용을 지불한 응시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웅동

2019-10-17 09:25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2019-04-28 09:00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

2019-03-22 06:00
'팬클럽 회장 사기'…티켓 구해주겠다며 1억 원 가로채고 '가짜 범인' 조작까지

유명 발라드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범인도피 교사·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김 모(32·여)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2018-09-21 09:34
대법 "공범 허위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자기 방어권 인정"

부동산 허위 매매 공범이 수사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의 공범인 만큼 허위 진술은 자기 방어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2018-08-14 14:40
檢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수십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홍문종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3

2018-06-27 14:04
檢 '꿈의 전기차' 사기ㆍ유사수신 금일그룹 일당 구속기소

획기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편취한 국제 사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중국의 유령회사 금일그룹을 홍보하고 3600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

2018-05-24 15:22
검찰 '경민학원 불법자금 수수'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수십억 원 상당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

2018-04-02 14:42
영화 ‘1987’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황은... 서울서 혼자 살아, 부인은 요양병원에

영화 '1987'에서 김윤석이 분한 박처원 치안감과 그의 분신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근황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근안을 찾아 그의 근황을 알렸다. 1929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박처원은 해방 후 월남해 1947년 경찰이 됐다. 이후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했고

2018-01-09 14:28
검찰, 이영학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살인' 등 구속 기소…'시형ㆍ무기징역' 가능 혐의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2017-11-01 18:55
경찰, '음주뺑소니' 메이저리거 강정호…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당시 차량에 동승한 유모(29)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2017-01-04 09:38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기소중지·지명수배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

2016-12-22 18:27
더민주,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檢에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김종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2016-10-31 12:11
경찰, 한상균 '체포 방해' 민노총 조합원 인천서 긴급체포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조합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시내 주거지 부근에서 붙잡혀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인계됐다. 경찰청은 한

2015-11-19 17:08
[짤막잇슈]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 무고ㆍ위증 사범 엄정 처벌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윤모(20ㆍ여)씨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2015-07-20 10:04
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발끈 허위고소 女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중지했다. 윤모(20·여)씨

2015-07-20 09:14
부도위기 면하려 '수표 위조' 허위신고…50대 구속기소

사업을 하는 A(54)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B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상적인 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허위라고 신고가 된 것이다. B씨가 알아보니 A씨는 부도위기를 면하기 위해 자신을 수표 위조사범으로 허위 신고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발행한 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돼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07-20 08:16
라윤경 김은오 폭행 연루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연예계 흑역사

6일 연예계가 흑역사로 얼룩졌다. 이날 개그우먼 출신 배우 라윤경은 자녀 교육문제로 다른 학부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라윤경과 A씨 등 학부모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라윤경 등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라윤경 아

2015-07-06 18:46
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씌운 연예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2015-07-06 15:46
김은오, 알고보니 연예계 마당발? 송창의ㆍ김민경ㆍ고유진ㆍ이진호ㆍ이태성 등 인맥과시

무면허 음주운전 및 진술조작으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김은오의 과거 연예인들과 친분 사진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은오는 과거 SNS에 자신과 친분 있는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은오는 개그맨부터 배우, 가수까지 다양한 스타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김은오와 사진을 찍은 스타로는 개그맨 이진호, 오인택, 가수 고유진, 강타, 신혜성, 배우

2015-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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