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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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2024-03-18 15:12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2024-03-13 14:46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후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단 맹점이 있었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01-25 16:20
이루, 父 태진아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멀쩡히 살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애꿎은 연예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3-12-14 18:07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3-12-12 10:32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32)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3-12-12 08:41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2023-11-17 22:01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지인 최모씨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3-11-13 17:29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2023-11-13 10:57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2023-11-08 06:54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안양동안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A씨를 주시하던 중 김길수가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의정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30분께 도주했다. 세면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주한...

2023-11-07 12:55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같은 해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에 따라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는 재판에서 모친이 치매 투병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10-27 20:10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2023-09-22 00:19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유아인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2023-09-21 14:11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2023-09-21 14:06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2023-09-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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