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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6-10-10 09:45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法 “선거 대비를 위한 기부행위라 보기 어려워”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

2026-10-01 15:42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2026-09-03 11:36
[프로필]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30대 재선 청년 정치인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2026-08-30 13:29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

2026-08-14 21:04
미ㆍ이란 무력 충돌 소강 국면⋯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ㆍ이란 무력 충돌 소강 국면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사흘째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1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

2026-07-27 09:43
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 따라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

2026-07-27 06:00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6-07-22 16:38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

2026-07-22 06:00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법원이 22일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방송(녹화중계)을 허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

2026-07-21 17:13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2026-06-17 15:45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6-08 16:49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2026-06-02 12:00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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