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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의원 보좌관을 거쳐 시흥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2선’ 함진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정필재 후보는 검사출신으로 경주지청장, 충주지청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윤석창 후보는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2024-04-04 18:21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2024-03-26 16:38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2024-03-13 13:34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 등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이 첩보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2024-01-18 14:42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3-12-18 20:55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2023-12-05 17:49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2023-12-01 10:3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2023-11-30 14: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2023-11-29 15:47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2023-09-11 16:04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2023-02-06 15:15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2023-02-03 08:12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2022-11-11 12:36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2-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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