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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2025-12-19 15:05
  •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김치냉장고·김치통·김치 드려요"...락앤락, 동원F&B와 7일까지 김장철 이벤트
    "김치냉장고·김치통·김치 드려요"...락앤락, 동원F&B와 7일까지 김장철 이벤트
    락앤락은 김장철을 맞아 동원F&B 양반 김치와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락앤락 김치냉장고’와 ‘김치통 3종’, 동원F&B의 ‘양반 김치 3종’을 함께 소개하며 김장 시즌 꿀팁 전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락앤락 김치냉장고 50L는 최대 13포기까지 보관이 가능한 실속형 제품으로 2~3인 가구도 사용할
    2025-12-01 11:37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진상규명 위해 ’법사위 국조’도 수용 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025-11-26 13:23
  •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2025-11-23 15:06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 씨 ‘114억 배임 혐의’로 고소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 씨 ‘114억 배임 혐의’로 고소
    이마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1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
    2025-11-18 18:11
  •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락앤락, ‘세계일류상품’ 12년 연속 선정
    락앤락, ‘세계일류상품’ 12년 연속 선정
    락앤락은 12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쟁력 인증 제도다. 락앤락은 플라스틱 밀폐용기 부문에서 12년 연속 ‘현재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락앤락은 4면 결착 방식의 신개념 밀폐용기를 처음으로 선보였
    2025-11-18 09:38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2025-11-18 09:19
  • 이동훈 회장이 이끄는 코스닥협회는…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대표 기관 [CEO 탐구생활②]
    이동훈 회장이 이끄는 코스닥협회는…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대표 기관 [CEO 탐구생활②]
    코스닥협회는 1999년 출범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1996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시작한 코스닥시장은 빠른 혁신과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코스닥협회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 코스닥시장은
    2025-11-17 16:01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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