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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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

2026-08-12 11:38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

2026-08-07 14:53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단독] 우리은행, 키코 유사 파생상품 배상액 187억원으로 늘었다

손해배상액 126억→187억원⋯파기환송심서 손해 추가 인정우리은행, 상고 포기⋯지연배상금 포함 268억원 지급 완료 2007년 통화옵션 계약으로 시작된 분쟁 18년 만에 마침표 키코(KIKO) 유사 환헤지 파생상품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액이 기존보다 약 61억원 늘어난 187억5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2007년 통화옵션 계약으로 시작된 분

2026-07-06 15:54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2026-07-03 12:0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2026-04-02 15:43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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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례 비용서 재산 분할까지, 알아야 할 재산 상속 상식

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2023-05-22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