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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협회 윤리위원회 신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가맹점주도 협회 회원으로...업계 모든 목소리 반영차액가맹금 논란엔 “기준점부터 명확해야”대관 업무 등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은 17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한 업
    2025-10-18 07:00
  • 국감 시험대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기술 탈취·대미 관세, 대응책 적극 검토” [국감 이슈人]
    국감 시험대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기술 탈취·대미 관세, 대응책 적극 검토” [국감 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14 16:54
  •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2025-10-13 16:05
  •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2025-10-02 05:00
  •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 교촌치킨, 서울 지역 허니콤보 등 배달앱 가격 ‘2000원 인상’
    교촌치킨, 서울 지역 허니콤보 등 배달앱 가격 ‘2000원 인상’
    서울 지역 대다수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올렸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의 가격을 2000원 올려 판매 중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점주들은 전했다. 특히 대표 인기 메뉴인 허니콤보의
    2025-09-29 14:09
  • 국정자원 서비스 30개 복구…교촌치킨 2000원 인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국정자원 서비스 30개 복구…교촌치킨 2000원 인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국정자원 화재 중단 서비스 30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포함한 30개 서비스입니다. 복구된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2025-09-29 09:44
  • 한동훈,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민심 경청 위해 현장으로”
    한동훈,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민심 경청 위해 현장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민심 경청 투어’의 일환이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들 가르치고 자기 말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지내면서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많은 말씀을 경
    2025-09-24 18:17
  • 교촌·굽네·노랑 모두 소환…‘닭다리살’ 순살치킨에 민감한 이유 [해시태그]
    교촌·굽네·노랑 모두 소환…‘닭다리살’ 순살치킨에 민감한 이유 [해시태그]
    ‘1인 1닭’. 치킨을 향한 격한 애정을 표하는 한국인에게 닭다리 양보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애정의 척도는 닭다리와 날개(윙과 봉)으로 이어지는데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목과 가슴살 정도죠.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닭가슴살에 대한 애정도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는 순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살 치킨은 곧 닭다리살” 이건 쉬이
    2025-09-18 16:27
  • 갑질 논란에 차액 가맹금ㆍ배달앱 수수료...K푸드 브랜드 ‘독’이 됐다 [K프랜차이즈, 기회와 위기 중②]
    갑질 논란에 차액 가맹금ㆍ배달앱 수수료...K푸드 브랜드 ‘독’이 됐다 [K프랜차이즈, 기회와 위기 중②]
    K콘텐츠 열풍은 이제 음식과 외식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속 장면에서 탄생한 ‘치맥’ 문화처럼 K프랜차이즈는 문화적 파급력을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한류 효과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현지화 전략, 유통 구조, 규제 대응까지 복합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본지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현
    2025-09-18 05:00
  • 농축산물 물가 4.4% 급등…정부 "늦은 추석에 공급량 안정 전망"
    농축산물 물가 4.4% 급등…정부 "늦은 추석에 공급량 안정 전망"
    농식품부, 8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발표 및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안정화 방안 밝혀쌀·축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정부, 한우·한돈 할인행사, 정부양곡 방출배추·사과 공급 늘려 성수기 대응…연내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 8월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보다 4.4%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7월 6.2% 상승 이후 최대 폭이
    2025-09-02 10:0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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