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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이를 양사가 수용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2021-12-02 11:11
  •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37
  •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 채널 대가상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운영해온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2021-11-29 15:59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다.
    2021-11-28 13:01
  •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6년 KT에 7000만 원, 2018년 이스트소프트에 1억1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됐다. 대법원은 양 사에 대해 애초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2021-11-24 14:20
  •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021-11-19 15:42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 역시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2021-11-17 19:2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7 14:4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가시적 이행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1-11-16 16:02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주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주재
    훈련에는 통신4사 및 방통위·행안부·금융위 등 통신재난 유관기관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에서 대응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초동대처, 유관기관・사업자와의 협업체계, 체계적인 조치와 복구 과정 등을 점검했다. 훈련과 더불어 각 통신사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조 차관은 “사회...
    2021-11-12 10:46
  • [포토] 답변하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11-09 16:10
  •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직원의 확진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23:40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의 주체에 대해선 "통상적인 공정거래는 공정위가 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의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하겠다는 취지"라며 "같으면서 다른 영역을 분리하는 거다. 중재하는 안은 최종적으로 당, 정책위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4 19:27
  •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우리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2021-11-04 17:46
  • 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이행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2021-11-04 15:03
  • ‘망 사용료’ 설득 나선 넷플릭스…정부ㆍ국회는 ‘냉담’
    ‘망 사용료’ 설득 나선 넷플릭스…정부ㆍ국회는 ‘냉담’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을 만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미디어 콘텐츠 투자 등 현안을 논의했다. 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면담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날 넷플릭스에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11-03 14:53
  • 야간작업 대낮에 한 KT, 관리 소홀로 명령어 ‘exit’ 놓쳤다
    야간작업 대낮에 한 KT, 관리 소홀로 명령어 ‘exit’ 놓쳤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므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가 보상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도 이를 들여다보겠단 입장이다. KT가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하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점검하고 차후...
    2021-10-29 17:22
  • KT ‘먹통’ 원인은 라우팅 설정 오류 한 단어…“관리적ㆍ기술적 문제 드러나”
    KT ‘먹통’ 원인은 라우팅 설정 오류 한 단어…“관리적ㆍ기술적 문제 드러나”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과 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을 세운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2021-10-29 15:07
  •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앱마켓 특위는 앞으로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2021-10-28 14:00
  • ‘인터넷 먹통’ 보상은 어떻게?…KT 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 입어야”
    ‘인터넷 먹통’ 보상은 어떻게?…KT 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 입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KT 이용 약관에 보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가 정한 손해배상 기준이 ‘3시간’인 만큼 피해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2021-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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