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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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방통위,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2024-06-12 11:34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2024-06-12 11:26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

2024-06-10 16:02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2024-06-10 05:00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등 17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전문가로부

2024-06-07 09:49
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해 韓 AI 정책 방향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IAPP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보호 협회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2024-06-05 20:01
"바퀴벌레 천지네"…'나는 솔로' 20기 정숙 사과문 올렸다

'나는 솔로' 20기 정숙이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정숙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주 방송에 나온 저의 모습과 제가 올린 스토리글로 인해 많은 분께 불쾌함을 드리게 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라며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신 저의 배려 없는 태도와 경솔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였지만, 당시 일반인으로서 방송을 통해 처음

2024-06-03 08:40
'떴다방' 막는다…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2024-06-02 12:00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은 6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디지털윤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국민의 삶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응하는 국민의 아이

2024-05-31 09:49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

2024-05-30 17:25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2024-05-30 09:55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

2024-05-28 16:37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

2024-05-27 17:13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2024-05-22 13:42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2024-05-16 09:26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

2024-04-24 18:00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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