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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SKT '위약금 면제' 문의오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SKT '위약금 면제' 문의오고 있다"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면제'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유심 교체 불편 피해 보상 혹은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은데 위
    2025-05-08 17:36
  • 이진숙 방통위원장, 9년 만에 美 FCC 방문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9년 만에 美 FCC 방문한다
    브랜던 카와 AI·방송통신 정책 협력 논의메타·오픈AI 방문…유해정보 대응책 공유실리콘밸리서 韓 콘텐츠 수출 전략 점검“급변하는 미디어 환경…韓美 공조 강화할 것”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 및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3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워싱턴
    2025-04-28 09:00
  •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 테무·쿠팡이츠·티빙, 방통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받는다
    테무·쿠팡이츠·티빙, 방통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받는다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47개 사업자 대상 선정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관련 법규 준수 실적,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등 피해 예방 노력 지표 등 이용자 보호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
    2025-04-23 11:09
  •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산불 피해 지역,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산불 피해 지역,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방통위·통신3사 긴급회의통신사별 전담 창구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
    2025-04-02 15:01
  •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 산불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경계’ 단계로 상향
    산불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경계’ 단계로 상향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영덕 방송보조국 전소…산청·청송 송출 중단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송재난은 관심,
    2025-03-27 16:05
  •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025-03-27 00:00
  • 네이버·카카오 2시간 먹통되면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네이버·카카오 2시간 먹통되면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2025-03-25 13:49
  •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 면접 본다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 면접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이사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2025-03-20 13:54
  • 이진숙 “방통위법, 방통위 기능 정지시켜”
    이진숙 “방통위법, 방통위 기능 정지시켜”
    방통위법,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규정방통위 공석 시 행정 행위 불가해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
    2025-03-18 17:28
  •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025-03-18 11:08
  •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2025-03-18 10:37
  • '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방통위, 28일 EBS 사장 선임 절차·KBS 감사 선임 의결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촉구 "이재명·우원식 응답해야"야당은 "알 박기 인사" 비판 성명…최상목 '정족수 3인'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5-02-28 15:30
  •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
    2025-02-28 12:03
  • 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다음날 회의 연 이진숙"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방통위원 3인 추천해달라…이재명·우원식 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두고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28일 말했다
    2025-02-28 12:00
  •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
    2025-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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