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별도 산정기준 요청안전관리인력 겸직·외국인 고용·창고 자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인력 겸직 제한 등 지역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후위험을 반영한 투자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JP모건은 원전과 전력망을 지속가능금융 지원 범위에 추가했고, 프랑스 연기금은 16억유로 규모의 탈탄소 주식운용을 위탁했다.
JP모건, 원전·전력망도 녹색금융 인정…에너지 안보에 투자 확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원자력발전과 전력망을 지속가능금융 지원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 점검…대형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운영 강화 직전 겨울 AI 발생 절반이 산란계 농장…구제역 백신접종 누락 방지 당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면서 정부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사람·차량 출입 관리부터 조인다. 농장에 들어오는 인력과 차량을 미리 등록하고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OK저축은행이 대출신청 웹페이지 비정상 접속 사고와 관련해 고객 25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종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15일 OK저축은행은 외부 보안 전문 관제업체 2곳과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대출신청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25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ㆍ생년월일ㆍ휴대폰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 악취관리 정책이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
3년간 기후변화 교육·생태계 복원 지원교육센터 운영 확대·수목 4만4000그루 식재
현대엔지니어링이 베트남 타인호아성에서 3년간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육·환경 인프라를 현지 기관에 이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베트남 타인호아성 홍덕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이양식'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와 수목 식재지를 각각 홍
삼정KPMG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관세 제도 변화와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글로벌 조세 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해외법인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정KPMG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일본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사건에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내산 우대 등 EU 보호주의 심화 우려…연내 집중 아웃리치 전개 현지 네트워크 총동원해 공급망 기여도 알리고 차별 적극 방어
정부가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맞서 민관 대응 원팀을 꾸렸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관의 역량과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19일부터 두 차례 현장점검
공사비 증액·조합운영 조사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서 공사비 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소방청은 1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 대응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청은 인접 시도의 소방력을 긴급 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는 오전 9시 41분경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7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
은행 모바일 앱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직접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금융 앱의 활용 범위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은 이날부터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의 위험 관리와 금융당국의 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안 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에 참석해 주요 금융규제·감독 현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감사 품질 제고와 사모대출 감독,
25일 운영위서 FATF 총회 주요 의제·업무 방향 논의
미국·중국·독일 등과 핵심 거버넌스 참여…정책 영향력 확대
국제 논의 성과 국내 AML 제도 개선·제5차 상호평가에 활용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요 의제와 업무 방향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수용하는 데서 나아가 규범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인구 26만명 붕괴를 계기로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 하겠습니다."
서영학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장은 인구가 26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는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은행, 해외 DLP 솔루션 재구축 사업 추진KB국민은행은 해외법인 연계 데이터 익명화우리·농협은행 등 AI 보안 체계 고도화에 총력
국내 금융권에서 AI 기반 해킹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해외법인과 국외지점 보안망을 전면 재정비하고 나섰다. 국내외 점포의 보안체계를 하나로 묶고 AI 기반 탐지·대응 기술을 해외 부문까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조선희 작가가 사랑하는 미로헌의 특별한 공간도 함께 만나보세요.
함께 살기로 하면서 우리는 약속한 게 있다. 치매가 아닌 이상,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서로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자는 것.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첫 주자는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지능화·국제화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과 정부·수사기관을 잇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는 초국가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OCC에 ‘모던 트레저리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 신청서 제출 디지털자산 수탁 관련 서비스 추가∙∙∙대출∙스테이블코인 발행 업무 제외 “스테이블코인, 미래 경제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미국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의 국립신탁은행 인가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결제뿐 아니라 수탁과 자금 이동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