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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사례 결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이 하고 민간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이 책임을 지되, 돌봄의 실천은

2025-06-25 05:00
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보호 아동에 2000만 원 지원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등과 법정후견인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 원을 기부한다.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2025-04-28 17:03
당정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 마련”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가산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03-07 11:37
박찬대 “최상목 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방임…책임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2025-01-14 10:55
박찬대 “공수처, 영장 재발부되면 尹 반드시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

2025-01-07 11:34
민주당 “국힘 지도부 탄핵 투표 방해…국회법 저촉”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의 투표를 막고 있다며 “탄핵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2024-12-07 19:37
故 이예람 중사 ‘직무유기’ 대대장 2심서도 무죄…중대장ㆍ군검사는 집행유예 감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김모 중대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박모 군검사의 경우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

2024-11-28 16:11
[정책에세이] 부모가 권리를 갖는 아동복지

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2024-11-17 12:10
[마음 상담소] 가족돌봄의 삶

오늘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만년동안 살았던 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현실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 케어러,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의 삶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출신의 나가노 하루입니다. 그는 여덟 살 때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보호받

2024-10-07 18:27
트럼프 “가상화폐 사업에 법적 틀·안전장치 필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출범에 맞춰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2024-09-17 13: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사생아 고백’ 김시덕 부친상, “다음 생엔 내 아버지 되지 말길” 착잡한 인사

개그맨 김시덕이 부친의 부고 소식과 함께 아픈 가정사를 털어놨다. 17일 김시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부께서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받았다. 지금 제 감정이 어떤 기분인지 혼동이 와 그냥 주절주절 글을 쓰게 되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시덕은 “유년기 시절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라는 가스라이팅으로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로 각인

2024-08-17 23:13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

2024-08-15 07:00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안세영 작심 발언...대통령실 "윤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실은 6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올림픽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2024-08-06 17:56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협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 협회, (선수들의) 모든 걸 막으면서 방임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향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선수들 사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반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은 '협회에 너무 실망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세

2024-08-06 16:29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2024-07-31 10:55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조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졸지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등극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리스에 대해선 별반 알려진 바가 없다. 외교는 물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 자신의 방침을 내세울 위치도 아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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