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 마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가산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걸맞은 내부 통제, 자금 세탁 방지 체계,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과 자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용자 보호법과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가상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이나 거래소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자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규제의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토큰화, 가상자산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국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