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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2026-01-20 09:06
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2026-01-20 08:37
'골목형 상점가'...제주도 1년에 3배 이상 늘어

제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달 기준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

2026-01-20 08:02
서학개미 美주식 보관액 250조 돌파…테슬라·엔비디아·지수 ETF로 쏠렸다

고환율 부담에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다시 불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매수 무게중심은 테슬라·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함께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20일

2026-01-20 07:28
덴마크, 그린란드 군사력 증강…나토엔 ‘감시작전 시작’ 제안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군사력을 증강했다. 동시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감시 임무 추진 가능성을 공식 제안했다. 덴마크 방송사 TV2는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전투 병력의 상당한 규모가 이날 저녁 그린란드 주요 국제공항이 위치한 캉거루수아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렌 안데르센 덴마크 합동북극사령부 사령관은

2026-01-20 07:2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고환율 속 ‘자금 유턴’ 유인책에 시장 긴장모드해외 레버리지 교육 강화해놓고 엇갈린 당국 신호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2026-01-20 05:35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검은 반도체' 광천김, 지분매각 불발 후 IPO 선회…기대 기업가치 인정받나

국내 1위 김 제조업체 광천김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상장 추진이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선회한 '플랜B'라는 점에서 시장이 회사측 눈높이를 어디까지 충족해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천김은 최근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연내

2026-01-20 05:00
이상일 용인시장 "10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정부 의무이자 책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약 1000조원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에스앤에스텍에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에

2026-01-19 20:23
강훈식, 불법시험문제 거래·유출에 "추가 반칙없는지 점검하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6-01-19 17:33
부산 중구,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작

부산 중구는 19일 중앙동과 동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연두방문은 구와 동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수렴·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봉 구청장은 주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요 사업 부서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

2026-01-19 17:22
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026-01-19 17:18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반도체 관세 공포 속, 세 가지 ‘변수’…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계산법

미 중간선거에 관세 현실성 낮아, 정치적 카드 가능성 부각현실화땐 공급망ㆍ실적 부담⋯美 팹 선투자, 협상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100% 관세’라는 유례없는 카드를 꺼내 들자, 국내 기업들이 긴급 시나리오 점검에 나섰다. 사실상 수출길을 막겠다는 강력한 경고에 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

2026-01-19 17:07
외화예금 쏠림에⋯ 금융당국·은행 ‘상시 소통’ 본격 가동

달러 강세 기대 속 외환 수급 불균형 점검대기업 수출대금 ‘결제 대기 자금’으로 묶여환율 우대·프로모션에도 기대심리 진정은 과제 금융당국이 외화예금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은행권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가동한다. 달러 강세 기대 속에 외환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자 당국과 은행권이 외환 수급과 환율 흐름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2026-01-19 17:0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올해 들어 ‘현장 경영’·‘한미 글로벌 협력’ 광폭 행보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 이어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잇달아 현장 방문美 트럼프 행정부 후원단체 '록브리지' 한국지사 설립, 美 창립자 만남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올해 들어 국내 현장 경영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안으로는 이마트 매출 1등 점포 ‘스타필드 마켓 죽전’에 이어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까지

2026-01-19 17:00
中 ‘5% 성장’의 역설⋯韓 철강ㆍ석화 때리는 ‘차이나 리스크’

투자·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철강ㆍ석화 중국발 저가 공세 中도 고부가 전환 천명…석화 이중고⋯“정부 무역조치 강화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놨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며 지표는 방어했으나, 핵심 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2026-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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