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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첫 거래일 급락’이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전쟁 이후 주간 첫 거래일마다 낙폭이 반복됐고 최대 하락률은 7%를 넘었다. 하락일 평균 시총 증발액만 273조원을 넘는다. 이에 시장의 관심도 반등보다 5000선 방어 여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1.57

2026-03-31 06: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한 모

2026-03-31 06:00
배당 늘리고 주식 태우고…중소·중견 상장기업들, 주주환원 전면에

웅진씽크빅·TYM·산돌·SAMG엔터, 잇달아 주주가치 제고 선언 중소·중견 상장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전환사채(CB) 물량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적과 성장 전략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환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2026-03-31 05:00
김총리, 중동발 경제충격 대응 총력…“에너지·금융 안정 최우선”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공급망·금융시장 점검전략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2026-03-30 19:09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믹싱' 기술로 바이오·배터리 잡은 제이피이노베이션…남은 상장 숙제는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점검

2026-03-30 18:21
김문희 평가원장 취임…“수능 전 과정 점검·난이도 관리 정교화”

김문희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하며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과 난이도 관리 정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흔들린 평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평가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험 출제부터 성적 산출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출제·검토의

2026-03-30 18:07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문체부,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제2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2026-03-30 17:15
장동혁·이준석, 비공개 오찬 회동…"대여투쟁 방안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두 대표는 이 자리

2026-03-30 17:11
한–인도 ‘딥테크 협력’ 시동…광운대 콘퍼런스서 기술동맹 공감대

한국과 인도의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 양국 정부·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 산업 협력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기술 동맹’으로의 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광운대에서 열린 ‘딥테크 콘퍼런스 2026(DeepTech Conference 2026)’은 18개국 250여 명이 참석한

2026-03-30 16:59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전…과제 32개 확대하고 전담TF 꾸린다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2026-03-30 16:57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활성화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파는 하루 평균 200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바뀌는 특성이 즉각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표금리 적용으로 해외투자자

2026-03-30 16:55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김윤덕,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에 임명장⋯“사고 예방·안전관리 혁신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 점검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전수 직후 박 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고

2026-03-30 16:18
중동 리스크에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차보험 할인·카드 캐시백 검토

은행권 신규자금 53조+α 공급…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서민 저금리 자금지원 강화…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대기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53조원 이상을

2026-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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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적 이슈 플랫폼으로 확장, 고무적”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6년 2월 4일 오전 9시~10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2026-03-31 06:00
“중장년 경제활동 공백 생긴다”…해법은 ‘계속고용’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체계를 공공이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6-03-30 15:35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2026-03-29 09:06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3% 하락…미드나이트 3% 상승

비트코인(BTC)은 27일 오전 9시 기준 6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3% 넘게 하락했다. 장중 고점은 7만1400달러선, 저점은 6만8100달러선까지 내려갔다. 최근 반등 흐름이 이어지던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도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6-03-27 09:41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