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을 완전히 포용하는 것은 한국을 위협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욕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핵 협상 복귀 요구를 무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한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경악한다”며 “과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공식적으로 던진 헌법적 경고”라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최재원 SK온 대표,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병두 전 호암재단 이사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고인은 저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출금 11억 원을 동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당초 회사별로 10만~13만 원이었던 전환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나서면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지원금은 뛰었지만, 막상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이 갤럭시 S23시리즈와 갤럭시Z플도5 등 구형 모델에 높게 책정되면서 체감 효과가 크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앞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제히 통신3사에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별도 브리핑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나섰다. 반 심의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가 말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사에서 검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