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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정근식 서울교육감 “입시학원서 학생 사망…무거운 책임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최근 입시학원에서 고교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2025-07-11 14:21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2025-04-17 08:58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2025-01-21 16:23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2025-01-21 10:4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고립무원’ 끝에 24년 통치 하루 만에 끝나

러·이란 등에 다급하게 도움 요청했지만별다른 소득 없이 도망자 신세안과의사였지만 형 사망에 갑작스레 권좌 물려받아2000년 집권 이후 반인권적 탄압 저지르며 철권통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신세 끝에 하루 만에 24년 철권통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최근 통치 붕괴에

2024-12-08 16:12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2024-11-14 12:02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규정, 시대착오적…반인권적 조항 개정해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

2024-08-11 17:08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

2022-11-15 19:46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

2022-06-13 16:48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

2020-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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