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쥴리의 ‘쥴’ 자도 쓴 적이 없다”며 “영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니홈피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집필한 유지원 작가가 역사 고증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유 작가는 19일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의 고증 논란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혹 더 큰 불편을 드리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시간이 지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
2019년 7월, 박종철 열사 사건 희화화 논란“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실망했을 모든 분께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유사한 무신사의 광고문구까지 소환하자, 무신사가 재차 공식 사과했다.
무신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관련 언급을 한 직후 사과문을 내고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개혁신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한 달 전만 해도 일부 시청자의 예민한 문제 제기처럼 보였던 이야기. ‘뇌빼드’, ‘흐린눈’으로 포장됐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가장 뜨거운 논란에 서 있는데요. 시청률과 화제성에 힘입은 호평이 아닌 비판으로 말이죠.
대세 배우 아이유와 변우석의 만남,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이라는 독특한 설정, OTT 디즈니플러스를 통한 글로벌 송
'21세기 대군부인'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이 작품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아이유는 18일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며칠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봤다"며 "작품의 주연배우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큰 실망을 끼친 것 같아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고 지금도 마음이 참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양상국에게 따끔한 조언을 건넸다.
16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는 ‘쩐의전쟁 in 창원’ 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유재석, 하하, 허경환, 양상국이 주우재의 고향 창원을 찾았다.
이날 오프닝에서 유재석은 양상국의 등장에 반가워하면서도 “살 많이 빠졌다. 괜찮냐”라고 걱정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많이 놀랐냐”라고 걱정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큐로셀이 자체 개발한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 상용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해외 제품에 의존하던 국내 CAR-T 시장에 국산 치료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건강보험 등재와 치료센터 확대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큐로셀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카페 주인에 여종업원 외박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시민·경찰 폭행 법원 확정…허위해명 땐 고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966년생 말띠인 그는 올해 환갑, 60세를 맞았다.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 교수, 정치인, 방송인, 작가까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는 “본질은 늘 같았다. 다만 도전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말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올해 그의 행보
몇 해 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 적이 있다. 공중파 메인뉴스 앵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그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가 여성분과 함께 나왔다. 같이 일하는 아나운서라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뜻하지 않게 비밀 연애 발설자가 됐다. 얼마 뒤 그 두
15년 전 귀촌·귀농을 계획할 때 처음 만났던 ㄱㅈ원예의 나무 담당 팀장은 장대한 기골과 수려한 외모 못지않게 화려한 말솜씨가 일품이었다. “나무는 재고가 없는 상품입니다. 한 해 묵으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 값이 더 나갈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요. 노후엔 나무 목(木)! 목(木)테크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게다가 나무 가꾸기는 훌륭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