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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트럼프, 이란 발전소 인간방패에 “완전히 불법”

문명 파괴 발언에 대해선 말 아껴 이란 정부가 자국 청년들을 발전소로 불러모은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완전히 불법”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미국이 겨냥한 발전소에 자국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미

2026-04-08 07:27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2026-04-07 14:00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45일 휴전→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이란 외무부 “美 평화안은 수용 불가"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의 중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재국들은 양측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2026-04-06 20:05
경기농협, 양평축산환경 캠페인에 북부조합장 40명 '농협법 자율성 수호' 한목소리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2026-04-06 17:17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

2026-04-06 05:01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김부겸 출격·여야 첫 집결…대구시장 선거 본격전

5일 부활절 예배서 여야 주자 첫 맞대면8일 정청래 TK 방문·현장 최고위…지원사격 본격화 다음주부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확정한 데 이어, 주말 첫 공개 일정과 지도부 현장 지원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

2026-04-04 07:00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국민연금, 쿠팡 주식 2000억원 대부분 매각

국민연금이 쿠팡 주식 2000억원 규모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2018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6-04-03 21:24
한화솔루션 유증 해명 나섰지만..."주총선 말 없더니" 반발

서울 여의도서 일반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진행美 공장 가동 등에 따른 영업현금으로 재무 개선제3자 유증 현실적 불가능…이사회서 충분한 검토 이뤄져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솔루션이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반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며 '기습 유증' 논란은 쉽

2026-04-03 18:31
트럼프 발언 여파 딛고 코스피 반등⋯기관ㆍ외국인 '사자'에 5370선 회복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537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날 하락분을 상당 부분 복구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9492억 원, 기관이 863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2조4193억 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4.10%), 기

2026-04-03 15:46
"아내에게 학대 당해" 트럼프 발언에⋯마크롱 "수준 이하" 반박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성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한국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아하지도 않고 수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비공개 행사에서 프랑스가 미국ㆍ이스라엘의 이란

2026-04-03 10:06
코스피, 상승 출발해 5400선 회복⋯삼전ㆍSK하닉 ↑

전쟁 종식 기대감을 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했다. 3일 오전 9시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0.95포인트(3.27%) 오른 5405.00에 거래되고 있다. 기관이 1476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1103억 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880억 원 순매도하고

2026-04-03 09:1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변동성 장세는 불가피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협약 추진 소식 속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쟁 불확실성 재촉발 속 WTI 기준 110달러선을 상회한 고유가 부담, 원·달러

2026-04-03 08:11
국힘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서 다시”…김영환 포함 전원 재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충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

2026-04-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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