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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 “자사주, 소각 의무화 vs 기업 자율성”…국회서 불붙은 자사주 논쟁
    “자사주, 소각 의무화 vs 기업 자율성”…국회서 불붙은 자사주 논쟁
    상장사 자사주(자기주식) 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고 국회와 학계, 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임직원 보상 수단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황현
    2025-08-25 15:44
  •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배당 과세 반발도…"정책 오락가락하면 안 돼"거래소, 신속심리부 신설…AI 시스템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원회가(특위) 세재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위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
    2025-07-29 16:39
  •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 민주, 李 정부와 발 맞출 '김병기 원내대표단' 면면은
    민주, 李 정부와 발 맞출 '김병기 원내대표단' 면면은
    문진석 등 친명 핵심 인사 수석부대표 중용해 정부 지원민생부대표·소통수석부대표 신설로 당정협력 체계 강화16명 원내부대표단에 중진·초선 안배…당내 균형 추구"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원내대표단 인선은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균형
    2025-06-15 15:23
  •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 野, 탄핵까지 비상체제…광화문 농성·단식·삭발 투쟁
    野, 탄핵까지 비상체제…광화문 농성·단식·삭발 투쟁
    민주당, 尹 탄핵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키로일부 의원 단식·삭발…중진, 헌재 파면 촉구 서한최상목 대행·심우정 총장 탄핵 논의…다만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에 나섰다. 당 중진 의원
    2025-03-11 16:04
  •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 삭발식 [포토]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 삭발식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11 14:47
  • 진성준 “尹탄핵 선고 늦어질수록 경제피해 가중”
    진성준 “尹탄핵 선고 늦어질수록 경제피해 가중”
    민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개정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달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
    2025-03-11 10:34
  • 與野, ‘故 오요안나 사건’ 두고 신경전…“청문회 열자” “정치공세”
    與野, ‘故 오요안나 사건’ 두고 신경전…“청문회 열자” “정치공세”
    與 “방송계 뿌리 깊은 악습 관련…정치적 이념 들어가면 안 돼”野 “청문회,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처럼…안 할 이유 없다”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현안질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열면 된
    2025-02-20 14:15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 "돈 어디서 뽑나" ATM 하루 3대 이상 사라진다
    "돈 어디서 뽑나" ATM 하루 3대 이상 사라진다
    올해 상반기 ATM 총 2만7347대1년새 1264대 줄어 하루 3.4대 꼴 사라져운영비 부담에...현금 사용도 줄어고령층 등 소외계층 접근성 고려해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1년간 하루 3대꼴로 자취를 감췄다. 은행 입출금 거래 업무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임대료 등 운영비가 발생하는 ATM을 폐쇄해 비용 효
    2024-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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