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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국회 정무위,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지난달에 통과 불발…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금융위, 이달 중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예정…작년 말 조치 예고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융위는 이달 중에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2023-02-11 09:00
대규모 장외투쟁 앞둔 野, 곳곳서 갈등 잡음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당내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당 내부마저도 공감대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지도부는 자당이 주최하는 장외투쟁 성격의‘국민 보고대회’의 참여 독려에 분주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바로 내

2023-02-03 20:10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정당은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출범식 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당내 비명계가 중심이

2023-01-31 20:59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국회

2023-01-16 15:32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용진 "방탄 논란, 탈출은 커녕 매여들어가선 안 돼"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서 검찰 강력 비판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는 분리 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2023-01-12 15:20
[인사] 광주은행

◇ 부행장(보) 전보 △ 경영지원본부 및 자산관리본부 김인수 △ 경영기획본부 및 자금시장본부 김용규 △ 데이터전략본부 정일선 △ 마케팅본부 이우경 △ 수도권영업본부 조계준 △ 영업1본부 박성우 △ 준법감시인 김재춘 ◇ 1급 승진 △ 동천동지점 이명인 △ 첨단금융센터 이상채 △ IT기획부 변동하 ◇ 2급 승진 △ 기관영업부 정인성 △ 논현지점 남신희

2023-01-02 20:45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3일 또다시 파행했다.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

2022-12-22 16:1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다수 개혁 과제에 이해당사자들과 야권의 반발이 심해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2022-12-21 14:08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고

2022-12-21 11:36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건널목으로 잘 건넜는데, 갑자기 건널목을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리더니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꼴 아닌가요?” 최근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험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을 갑자기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2022-12-21 10:50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2-12-13 14:59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손에 넘어가…주권 상실 우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손에 넘어가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주권을 상실하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전자 주식 매각규모는 최소 12.2%로 삼성의 보유지분이 10% 미만(현재 20.6%에서 8.4%)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주인없는 회사가

2022-12-08 16:12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2022-12-05 16:33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박용진ㆍ이용우,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최野 정무위원들 "삼성생명법, 여야간 공감대 형성""찬반양론 팽팽해 법안 통과 쉽지는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법안소위원회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

2022-11-23 14:21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됐지만…'첩첩산중'

'삼성생명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2022-11-22 14:26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정무위 여야 간사, 삼성생명법 막판 협상"논의라도 하자" vs "절대 불가" 견해차 못 좁혀합의 불발 시 野 '직권상정'하나…與서는 "무리수"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이재용, 삼성, 개미 모두 이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본

2022-11-21 15:30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은 21일 '삼성생명법'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 드리고 싶다.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 놓은 불법과 특혜라는 반칙을 위해 삼성이라고

2022-11-21 14:48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금투세에 삼성생명법까지…불확실성 키우는 국회이번주 기재위ㆍ정무위서 본격 논의 시작할 듯野 '조건부 금투세 유예' 카드 내놨지만…정부 '수용 불가' 뜻 밝혀박용진, 내일 삼생법 기자회견…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2

2022-11-20 14:39
눈치 보는 野 vs 침대 축구 與…'삼성생명법' 향방은?

野 정무위, '삼성생명법' 상정 뜻 모았지만…법안 자체에는 의견차 있어'결사 반대' 기류 강한 與…野서도 '속도조절론' 나와22일 법안1소위서 안건 오를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다시 '삼성생명법' 카드를 꺼내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2022-11-17 14:47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25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휘청일 수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2022-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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