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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 [인사] 삼성전자
    [전자(DX), 승진자 명단] ◇부사장 승진 △강민석 △강상용 △구자천 △권정현 △김문수 △노성원 △서치영 △설지윤 △설훈 △송인강 △유종민 △유한종 △이민철 △이성진 △이윤수 △이종규 △이종포 △정원석 △정인희 △정효명 △조철호 △최청호 △최항석 △한의택 △황근철 △황용호 ◇상 무 승진 △강상균 △고진일 △곽호석 △권기훈 △권주
    2025-11-25 09:15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한화, 신규 임원인사 단행…4명 승진
    ㈜한화, 신규 임원인사 단행…4명 승진
    ㈜한화는 5일 신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내실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신규 승진 △박영재 △송재형 △최은국 △황인성
    2025-11-05 16:23
  • [인사] 한화 건설부문
    [인사] 한화 건설부문
    ◇신규 임원 승진 △박영재 △송재형 △최은국 △황인성
    2025-11-05 16:10
  •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2025-10-03 09:00
  •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
    2025-05-08 12:00
  • [노트북 너머] 홀짝 아닌 上下 노름판을 보며
    [노트북 너머] 홀짝 아닌 上下 노름판을 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본시장부 기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여파가 하나 있었다. '이재명 테마주 급락'. 실제로, 다음 거래일인 2일 이재명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2025-05-07 06:00
  •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2025-05-02 10:37
  • 이재명, '파기환송'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이재명, '파기환송'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1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
    2025-05-01 16:24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환송 [포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환송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01 16:00
  •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징역 15년 확정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징역 15년 확정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4400억 원대의 금전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은 자금조달을 총괄한 대표 이 씨를 비롯해 투
    2025-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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