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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2025-12-08 17:07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벌금 300만원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1심서 모두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결심공

2025-11-28 12:04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인가 과정서 잡음…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조각투자 쟁탈전 下]①

한 뼘의 땅, 한 소절의 노래도 나누어 소유하려는 욕망이 조각투자의 출발점이 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은 이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차례다. 자유롭게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유통 플랫폼이 곧 나온다. 수익성을 본 증권사와 기관들이 뛰어들며 시장은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조각투자 쟁탈전의 현황과 새 플랫

2025-11-11 05:00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이재명은 우클릭, 김문수는 좌클릭…'중도 표심' 경쟁

6·3 대선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판 중도 표심 끌어오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엇갈린 방향을 향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2%(14~16일), 48.1%(20~21일), 4

2025-05-26 16:37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05-26 10:37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

2025-05-24 13:46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2025-05-08 12:01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2025-05-07 13:54
법사위서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설전…“문제없다” “월권행위”

국힘 “헌재 업무 연속성 중요…민주, 청문회서 자격 따지면 돼”민주 “헌재마저 용산 출장소로…이완규,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2025-04-09 16:08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8년 전보다 더 하다”...헌재 판결 승복 공방전

與 지도부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라”민주 “尹, 헌재 결정 수용 의지 밝히는게 우선”8년전보다 분열 양상...여야 장외선 여론전尹 지지자 향한 메시지 변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판결이 임박하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여야

2025-03-17 15:50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민주 “尹, 출석 요구 응하라…檢 수사에서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악용한 내란을 주도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법치를 존중하고 이에

2024-12-16 13:32
탄핵안 가결되자 눈물 흘리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포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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