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대표적 책사로 꼽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8월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8월 말쯤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는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이 체포될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장동혁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일사천리로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경찰은 지난 18일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으로 수사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시대 인재 유출을 국가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사실상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있는 사람을 아껴 쓰고 고성능으로 오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제2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공식 취임하면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꾸리는 일이 바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키워드는 '찐명'과 '그립(Grip)'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내각에 포진할 것이란 의미다.
찐명은 우선 7인회로 알려진 정성호, 김영진, 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
AI 시대 고용감소 대비 기본사회 필요성 강조공공펀드 투자수익으로 복지재원 일부 충당TSMC 정부투자 사례 들며 민관협력 투자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인공지능 시대 고용 감소에 대비한 기본사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수익 활용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한 카페에서 송기인 신부와 면담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편사니즘위원회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의 공식 출범 회의를 열었다. 동북아평화협력위는 무너진 외교·안보를 회복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둔 실용 외교를 다시 세우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외교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성남부터 국회까지 이어진 4중 구조능력 중심 실용주의로 구축한 인재 풀“친분보다 능력과 공적 마인드 우선시”계파 초월 전문가, 국정 운영 토대 전망
이재명 후보가 중요시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용주의’다. 능력과 공적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보고, 정책도 쓸만한 것이면 출처를 불문하고 가리지 않는다.(친명계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민주연구원·당 탄중위, ‘기본사회 간담회’‘햇빛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제시李도 대선·전당대회서 수차례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와 당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