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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

2022-12-02 15:01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거액 퇴직금을 몰랐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진술에 의존에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2022-11-30 17: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2022-11-30 12:16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2022-11-17 05:00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2022-11-11 12:36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2022-11-03 14:33
尹-민주, 대장동 두고 ‘강 대 강’…내년까지 협치 없다

민주, 대장동 특검ㆍ압수수색 대국민사과 요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붙일 수 없다"…대통령실 "다수당 책임감 가지라"대장동 수사 두고 민주 "야당 탄압"ㆍ대통령실 "검찰 연관 없어" 입장차해 넘기면 총선 국면…"미뤄진 尹-여야 대표 회담, 내년에도 녹록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

2022-10-24 16:43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출판 6개월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자들이 보낸 7개 질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한 독자의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2022-10-12 08:46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장관 어록집 책으로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모은 어록집이 출간된다. 10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 따르면 출판사 투나미스는 15일부터 한 장관의 발언을 모은 책 '한동훈 스피치'를 출간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 출판사는 한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며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해 조선제일검으로

2022-10-10 16:17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학

2022-08-19 19:42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2022-08-04 16:18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채널A 뉴스 황당 자막 실수

채널A가 뉴스 생방송 중 인기 드라마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31일 오후 채널A는 경남 창원 북부리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에 등장해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으나, 늘어난 방문객 때문에 마을이 주차난을 겪고 팽나무의 생육 상태가 걱정된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동

2022-08-01 08:40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경찰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안팎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

2022-07-31 15:40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

2022-07-27 15:45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정부는 26일 경찰을 향해 ‘불공정’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2022-07-26 19:02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

2022-07-26 11:07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2022-07-26 09:50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중권 작가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25일 진 작가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한 장관과 박 의원의 질의응답과 관련해 “제일 관심을 끌었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참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

2022-07-26 09:01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2022-07-24 17:50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2022-06-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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