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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가족단톡방 대화 내용 놓고 논쟁변호인 “검찰, 인권 말살적 주장”검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 특혜 있어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2023-08-21 20:39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7-21 14:21
“친박 실세, 최경환이 온다” 보수연합군에 국힘 전운

최경환 ‘보수연합군’ 주장친윤계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돼”TK서 지지율 낮은 尹대통령당 일각,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친박 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수연합군’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뒤숭숭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병우‧유영하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출마설까지 나왔던 터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불

2023-07-05 16:46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김기현, 수도권 선거 개념 모르는 것 같다”검사 공천이 돌풍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윤핵관, 선거 때 민심 안 좋으면 숙청”최경환, 내년 총선 당선되면 당 대표 후보로 부상‘보수정당 체질 개선’ 이준석의 꿈 “정치적으로 생각이 빠른 윤핵관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튀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시 와온 해변 근처에서 만난 이준

2023-07-05 06:30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길 없는 길’ 가겠다는 조국경남 양산시을·서울 관악구갑 출마설우병우, 경북 영주시·대구 출마 거론양당 갑론을박...상대방엔 출마 부추겨 박근혜·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

2023-06-15 14:59
“전주 곳곳 홍보될 것”…조민, 황현선 초청으로 전주 한옥마을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전주를 여행한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2일로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명소를 찾았다. 그는 생활 한복 차림으로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곡 ‘꽃’을 패러디 한 영상을 올렸다. 조 씨의 전주 방문은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전주포

2023-05-04 15:39
전주서 다큐 '문재인입니다' 최초 공개된다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가 27일 개막하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다. 이후 5월 중 극장 개봉한다. 11일 배급사 엠프로젝트에 따르면 ‘문재인입니다’는 평산마을에서 일상을 보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다. 10시간 넘게 촬영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에 그가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2023-04-11 09:30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장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

2023-02-22 19:5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

2023-02-08 08:25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

2023-02-06 15:1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23-02-03 08:12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2023-01-18 21:22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

2023-01-05 14:37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2022-12-27 12:21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여의도 차출론’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 차출설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022-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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