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정부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을 위해 시외버스 사용 연한을 늘리고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이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울며 겨자를 삼키고 있는 격이다.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한다. 그간 부처별로 받았던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만나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올 한 해에도 세간에 오르내린 말들이 많았다. 어떤 말은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시대를 진단하는 천금(千金) 같았고, 어떤 말은 대중을 분노케 하는 독(毒)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각변동이 일면서 호사가들의 말들이 설왕설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 곳곳에 지침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친정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일 할 수 있었던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년 8개월간의 부총리 재직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취임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해낼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년에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4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정부 부처 개각을 거의 마무리 지은 윤 대통령은 21일 홀몸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대통령실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 열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과 같은 경제 외교 성과 창출에 노력하면서, 대통령실도 국내 경제 상황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