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가장 급한 것은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먹거리 물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대 올랐다.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상승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목적"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국내총생산(GDP)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서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보인다.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이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에 속한다.
그는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다만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으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에 대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가장 큰 걸림돌은 고물가다. 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통화 팽창과 물가 인상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 거야는 그런 부작용을 원하는 것인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5만 원으로 민심을...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풀고, 시장 소비 늘어 민생 파탄 치유하는 마중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4·10 총선을 통해) '살기 어렵다, 민생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개월 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라며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개월 만에 유가가 또 상승했다.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