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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속보]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2022-06-08 09:13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2022-06-07 06:00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자 법조계에서는 재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정보ㆍ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2022-05-25 14:09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2022-05-24 14:31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0:45
  •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권성동 "민형배 탈당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지지 발언은 합당 정신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투사처럼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2022-04-21 10:43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김대중 내란 음모 등 군사정권 시절 시국 사범을 변호했던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라고 밝혔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소년기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
    2022-04-21 10:38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들이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회의 결과와 입장 발표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
    2022-04-19 20:28
  •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2022-04-19 18:36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검찰
    2022-04-18 14:44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가운데 서초동은 당혹, 혼란, 반발하며 술렁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복심이며 현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상징성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할 지도
    2022-04-14 17:10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2022-04-14 14:12
  •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2022-04-13 15:40
  •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에 "민변·참여연대도 반대…국민 크게 고통받을 것"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에 "민변·참여연대도 반대…국민 크게 고통받을 것"
    2022-04-13 14:18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2022-04-13 11:07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
    2022-04-12 15:43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 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5년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차기 정부는 선거
    2022-04-11 15:09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李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2022-04-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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