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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

2022-09-07 15:51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2022-08-18 09:47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기능 복원과 경찰국 설치 등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위법을 뛰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2-08-15 13:50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응우옌 득쩌이 "1968년 2월 12일, 한국군의 퐁니마을 주민 학살 장면 직접 목격"응우옌 티탄 "피해자 응원 바라" 호소…변호인 "미군도 이례적으로 봤던 사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목격자가 한국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한국 법정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베트남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

2022-08-09 19:08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

2022-07-27 15:45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

2022-07-26 16:46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

2022-07-25 16:22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2022-07-22 15:55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아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2022-07-21 17:41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에서 먼 근무지로 보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

2022-07-20 15:5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2022-07-06 17:36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결과 예상 어려워…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불충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

2022-06-29 17:16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왼쪽 세번째)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0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부,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소상공인·시민사회 “우려·반발”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

2022-06-25 07:00
尹대통령, '검찰공화국' 우려에 "필요하면 또 해야" 일축

취임 한달 소감 "시급한 현안 많아"화물연대 파업에 "폭력행사, 국민 수용 어려워" MB 사면엔 "이십몇 년 수감 안 맞는 듯…전례 맞줘야"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소감 보다는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이 최우선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도 필요시

2022-06-09 09:33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교체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09 08:47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묻는

2022-06-08 14:55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여성 드물다' 비판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에도 잇단 인선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 尹대통령과 인연 깊어 尹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野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물 씨가 말랐나"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을 배치

2022-06-08 14:54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검찰 출신 금감원장 발탁에 "규제·예측 역량 적절" MB 특사 가능성에 "언급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력

2022-06-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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