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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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청소년 SNS 빗장 명암]

국회 법안 약 9건 계류…가입 연령·알고리즘 규제 방식 제각각방미통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화"…입법 시기 미정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규제 연령과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가입 제한부터 추천 알고리즘 규제까지 다양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

2026-11-05 05:00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ㆍ어르신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탁부모에 주차표지 발급주ㆍ야간보호기관 포함⋯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앞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

2026-11-03 13:51
대법 "변압기 기술 보호기간, 10년 일률제한 안돼"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피소되자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은 기술성과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해서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2026-11-02 09:51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이환성 세라젬 창업주, 이경수 대표 양자로...파격 승계 본격화 [종합]

세라젬의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전문경영인인 이경수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해 지분을 넘기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창업주가 혈연이 아닌 전문경영인에 경영권뿐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건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이 대표가 신입 직원으로 세라젬에 입사해 20여년간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계승해온 만큼 향후 경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

2026-10-20 14:50
24년 사유지였던 학교 통학로…이상일 용인시장, 협의 2곳, 소송 1곳으로 935㎡ 확보

2002년 학교가 문을 열 때 만든 통학로가 24년 만에 용인시 소유가 됐다. 학생들이 매일 걷는 길이었지만 땅은 민간 소유로 남아, 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못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935㎡의 소유권 이전을 16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언남동

2026-10-20 08:47
[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물귀신’ 본색 드러낸 노란봉투법

‘삼바’ 노조, 전자에 단체교섭 요구1대 아닌 2대 주주 특정 ‘견강부회’그룹경영 사용자성 강요 옳지 않아 기업은 ‘자체생산(self make)’을 하거나 ‘시장구매(market buy)’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동차 회사는 핵심부품인 엔진은 자체생산하고 타이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시장구매를 통해 조달한다. 이때 타이어를 시장에서 구매하느니 ‘도급

2026-10-12 06:00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남편 누나는 아가씨 아닌 형님"⋯명절마다 틀리는 친척 호칭

민법이 정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처가는 아내 서열, 시가는 남편 서열이 호칭 기준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연휴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익숙한 혼란이 되풀이된다. 아버지의 사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리고, 남편의 누나를 ‘아가씨’라고 잘못 불러 어색한

2026-09-25 14:00
최규진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했다”…DMZ영화제 ‘29만원’ 반박에 재반박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2026-09-21 13:44
주민등록 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가족관계 표기 개선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일 10월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재혼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관계 표기가 사라진다.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등본에 기재되는 순서도 바꿔 가족 형태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

2026-09-09 16:00
최규진 경기도의원 “상금 깎고 ‘사탕’ 대책”…DMZ영화제 추경 정조준

공표된 영화제 상금 1억300만원 가운데 50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별도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집행부 답변에는 '사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같은 추경안의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 감액자료에서는 9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규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9-08 20:03
[국내 5대 거래소] 수수료 전면전 속 외연 확장 나선다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

2026-08-29 06:0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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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꼭 알아야 할 법정상속 순위

상속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2026-10-19 06:0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수수료 전면전 속 외연 확장 나선다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

2026-08-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