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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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바이셀스탠다드, 베트남 핀테크 머니파이와 협력…토큰증권 해외 확장 시동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베트남 핀테크 기업 머니파이(MoneyFi)와 한국·베트남 간 토큰증권 전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일정 중 하노이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베트남 현지 실물자산을 한국 토큰증권 구조로 발행하기

2026-04-24 09:20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2-17 09:00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패유기(善敗由己)/근재보험

☆ 토머스 에디슨 명언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축음기, 전구 등)을 남긴 미국 발명가. 1093개의 미국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건립했다. 비록 그는 학자적인 이론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실험과 호기심을 통한 발

2026-02-11 06:00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2026-01-22 12:14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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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2026-01-14 11:01
초고령사회 노후자산 관리 해법, "신탁 활용 필요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증가에 대응해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신탁 제도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 자산 보호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내 신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 2024

2025-12-3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