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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PE·라인야후, 2235억 풋옵션 소송 2라운드…항소심 내달 재개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라인야후 측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PE의 특수목적회사(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측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

2026-08-03 08:27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구준엽, 故 서희원 200억대 펜트하우스 상속…두 자녀와 3분의 1씩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남긴 20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서희원의 두 자녀와 공동 상속했다. 29일 이핑뉴스, 연합보 등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서희원이 생전 거주했던 타이베이 신이구 고급 주택 ‘타이베이신이’의 지분 3분의 1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택은 22일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 명의로 상속

2026-07-29 09:49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논현논단-테크의 바른 법] ‘채무자 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린다

재산가치 있지만 법적요건 못갖춰현금화방안 등 명시규정 입법예고실효성 위해 형사제재도 검토할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가상자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형사 분야에서는 2018년 비트코인을 ‘

2026-07-24 06:00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6-07-22 14:35
중소·벤처 자금조달 숨통⋯소액공모 30억까지 확대

소액공모 범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VC펀드는 공모 판단 시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VC)펀드 투자도 공모 규제상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부

2026-07-21 14:51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피해액 1944억

"약 50년 동안 불법 헌금강요 지속해"신자 정신적 영향 고려해도 해산 불가피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204억엔(약 1944억원)에 달한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고

2026-06-24 08:01
비혼동거·미혼부도 품는다…새 가족정책 5년 로드맵 공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위기가구 지원 확대AI 활용 위기가족 발굴·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찾아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촘촘한 가족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2026-06-09 15:58
[세무, 톡!] 유류분 소송 뒤에 마주할 ‘세금’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2026-06-02 06:00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차기 여신협회장 5파전 확정⋯민간·학계·정책권 경쟁

여신협회, 입후보자 5명 주요 약력 공개27일 서류심사 거쳐 내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빠지고 카드·캐피탈 업권 경험자와 학계, 정책권 인사가 맞붙는 구도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2026-05-22 13:46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바이셀스탠다드, 베트남 핀테크 머니파이와 협력…토큰증권 해외 확장 시동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베트남 핀테크 기업 머니파이(MoneyFi)와 한국·베트남 간 토큰증권 전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일정 중 하노이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베트남 현지 실물자산을 한국 토큰증권 구조로 발행하기

2026-04-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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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2026-01-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