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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잠잠하던 김수현, 결국 고소장 제출…"악플러·렉카 강경 대응"

배우 김수현 측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고소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하고 있다"며 "(작성자들을)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짜 뉴스

2025-04-15 16:58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故 김새론, 세상 떠난지 49일…김보라 "추운 것 싫어하는데 하필 비가 와 "

故 김새론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가 된 가운데 배우 김보라가 그리움을 전했다. 5일 김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말하느라 밥도 잘 안 먹던 조론아. 이제는 밥 다 먹고 말해”라며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보라와 故 김새론의 단란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카메라에 비친 김보람의 모습에 수줍게 웃는 고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2025-04-05 17:30
피오 측, 故 설리와 교제설에 조심스러운 입장…"사생활 확인 불가"

그룹 ‘블락비’ 출신 배우 피오 측이 故 설리와의 교제설에 입장을 밝혔다. 2일 피오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이 불가하다”라며 “오래전 일이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설리의 친오빠 A씨는 자신의 개인 SNS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블락비 비오와 1년 정도 사귀었다”라고 주장

2025-04-02 21:59
김수현 측, 故 설리 '리얼' 베드신 강요 의혹에 반박…"SM도 검토 후 출연 결정"

배우 김수현 측이 영화 ‘리얼’ 베드신 강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소속사 측은 “먼저 故 최진리(활동명 설리) 배우의 명복을 빈다”라고 운을 떼면서 “故 최진리 배우가 연기했던 여자 주인공 송유화

2025-04-02 19:31
김수현 측, '닭볶음탕'은 가족들과 함께…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고소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어제(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31일

2025-04-02 17:42
유명인 강연 갔더니 보험 영업…금감원 소비자 경보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소비자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험상품 권유를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초청 강연을 무료로 진행한 뒤, 이를 활용해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2025-04-02 12:00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김수

2025-04-02 09:39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소속

2025-04-01 09:00
[세무, 톡!] 손주에게 증여 때는 할증과세

팔순이 넘어 재산을 이전하려는 노년의 신사가 증여세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다. 주된 상담 요지는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자녀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큰 지출이 없을 시기이나, 손주는 사업, 결혼 등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대를 거쳐가며 두 번의

2025-03-31 19:07
'미성년 김새론 교제설 부인'... 배우 김수현 눈물의 기자회견 [포토]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31 17:40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설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유튜버를 통해 공개하는 증거들이 왜곡,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

2025-03-31 17:35
김수현 "김새론과 5년 전 1년여간 교제"…미성년자 시절 교제 재차 부인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3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김새론)과 5년 전이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하기 4년 전 1년여간 열애했다"고 밝혔다. 즉 고인이 20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교제했다는 뜻이다.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2025-03-31 16:50
ISA 가입자 600만명 돌파…가입금 36.5조↑

정부가 2016년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 수가 출시 약 9년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604만3000명, 가입금액은 36조5408억 원으로 집계됐고 31일 밝혔다. ISA는 국내상장주식,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2025-03-31 09:51
김수현, 오늘(31일) 기자회견 연다…시간은?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입장 발표 외 별도 질의응답은 없다. 앞서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5-03-31 06:29
'리얼' 前 감독, 김수현 팬의 저격에…"나도 한때 그의 팬, 개인적인 슬픔 말한 것"

故 설리가 영화 ‘리얼’ 촬영 당시 베드신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당시 영화를 연출하다가 중도 하차한 이정섭 감독이 입을 열었다. 30일 이정섭 감독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나도 한때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라며 폭로, 선동하지 말라는 한 누리꾼의 말에 이렇게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28일 누리꾼이 작성한 영화 ‘리얼’ 게시글에 대해

2025-03-30 15:37
'지지하겠다'던 김수현 팬들, "직접 사실관계 정리해달라"…기자회견 촉구

배우 김수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팬들이 나섰다. 28일 디시인사이드 김수현 갤러리는 “최근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김수현 측에 공식 기자회견을 촉구했다. 팬들은 “김수현 배우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한 연기 활동과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대중에게 준 위로와 감동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2025-03-30 14:23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다정했던 교사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8살 하늘이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같은 학교의 교사 명재완(48)이였다. 평소 우울증으로 병가와 휴직

2025-03-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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