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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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전달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되레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피해 학생의 예방과 함께 포용적인 시선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2024-04-29 06: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2024-04-28 11:24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합니다.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2024-04-27 08: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들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가짜 유공자 혜택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응수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2024-04-23 14:42
삼성증권,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 후 주식선물하기 100만 원 이상 완료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증정한다. 단 주식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당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성증권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2024-04-23 09:42
신한은행, 아이통장 만들면 키자니아 무료입장권 쏜다

신한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성년자 자녀명의 통장을 만들면 어린이 테마파크 ‘키자니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이 없는 만14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이다. 부모가 신한SOL뱅크에서 ‘우리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 계좌를 개설한 후 자녀...

2024-04-22 09:37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19 18:05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시작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육체적 관계로 충격을 주지만, 누구나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방황과 풋풋함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의가 되었다가, 갑자기 유대인을 탄압했던 독일 나치와 수용소 역사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한 개의 행동은 한 개의 결과로 끝나지 않고 연쇄 작용을 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2024-04-16 05:00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4-15 15:47
고영욱, 이상민 저격했나…“진실성 없는 누군가 빚 70억 갚았단 말에 무기력”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화제다. 최근 고영욱은 자신의 SNS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2024-04-15 15:37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유지된 이상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진 탓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파기환송했다.

2024-04-09 12:00
신한투자증권, 미성년자 계좌 빅데이터 분석…가장 많이 거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

또한, 지난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개설된 미성년 계좌 중 비대면 개설 비율은 약 43.2%를 차지했다. 특히, 2월 신한투자증권이 대표주관한 에이피알의 청약을 앞둔 1월과 2월에 개설된 미성년 계좌 중 비대면으로 개설된 비율은 약 63.9%로 공모주 청약과 같은 이벤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 고객은 해외주식...

2024-04-08 10:07
명실상부 넘버원 금융플랫폼...카카오뱅크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④]

미성년자 고객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는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수 200만 명, 분기별 결제액은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포용금융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평소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포용과 혁신을 통해 금융생활 필수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2024-04-05 05:00
'저스트 절크' 영제이, 미성년자 팀원과 부적절 교제 해명…"부모님께 허락받아"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미성년자 팀원과의 교제에 대해 해명했다. 3일 영제이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A와의 교제 중인 건 사실”이라며 미성년자 팀원과의 교제를 인정했다. 영제이는 “다만 A가 성인이 된 이후인 올해 초부터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 것”이라며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고려해 A의 부모님께 허락을...

2024-04-03 18:31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은 올해 1월 31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다른 사건에서 한...

2024-04-03 16:06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처 미흡 등 DAS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해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프랑스에서는 테무, 쉬인을 겨냥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는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오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2024-04-03 05:00
스맨파 유명 댄서, 미성년과 부적절 관계 폭로 나왔다

1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스맨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남성 댄스 크루 수장 A 씨가 미성년 팀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댄스 크루가 해체 위기에 몰렸다. 측근의 말에 따르면 A 씨는 팀원들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미성년자 B 양을 팀에 들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과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이를 주변 동기들에게 털어놨던 것으로...

2024-04-02 07:15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2024-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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