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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김수현, 1년여 만에 직접 입 열었다⋯"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광고 모델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공식 SNS에는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인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 행복

2026-08-03 10:10
케이뱅크, 상반기 순익 601억원⋯전년比 28.6%↓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 케이뱅크는 30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6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69% 감소한 수치다. 2분기 말 수신 잔액은 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와 디지털자산 예치금 감소에도 정기예금과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 등을 통해 수

2026-07-30 16:00
구준엽, 故 서희원 200억대 펜트하우스 상속…두 자녀와 3분의 1씩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남긴 20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서희원의 두 자녀와 공동 상속했다. 29일 이핑뉴스, 연합보 등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서희원이 생전 거주했던 타이베이 신이구 고급 주택 ‘타이베이신이’의 지분 3분의 1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택은 22일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 명의로 상속

2026-07-29 09:49
고영욱, 비비 ‘워터밤’ 저격…“누가 더 많이 벗나 경쟁하는 대회냐”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가수 비비의 ‘워터밤 서울 2026’ 무대를 언급하며 공연의 선정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영욱은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비비의 워터밤 공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지방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워터밤인지 뭔지 가수들 나와서 서로 누가 더 많이 벗나 경쟁하는 대회냐”고 적었다. 이어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를 생각하니

2026-07-28 10:40
국힘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독재 종말은 지옥"

장동혁, 선관위·보완수사권도 총공세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거래 의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 의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와 야당이 뭐

2026-07-27 09:30
독일 경찰, 성소수자 행사 테러범 사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에 차량을 돌진해 사상자를 낸 테러범이 경찰 추적 도중 사살됐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의 텃밭 단지에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든 채 달려들자 격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살된 용의자는 21살 압둘 발루트다. 경찰에 따르면

2026-07-27 06:33
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

2026-07-22 18:29
프랑스,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EU 회원국으로는 처음

호주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2026-07-22 14:49
“일본 AV 배우 하고 싶다” 고영욱 발언, 日 언론도 주목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뒤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 언론도 그의 발언과 후속 반응을 잇달아 보도했다. 닛칸스포츠는 14일 ‘일본에서 섹시 배우로 데뷔하고 싶다고 자원한 한국 가수, 비판받은 뒤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고영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소개했다. 닛칸스포츠는

2026-07-15 14:51
김수현, 1년4개월 만 공식 활동 재개…필리핀 브랜드 광고 촬영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4개월 만에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14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김수현은 이날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의 광고 영상과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이후 처음 소화한 공식 일정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김새론과 미성년자

2026-07-14 15:59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고영욱 “한국서 취업 어려워…일본 AV 배우 관심”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욱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일본에서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적었다. 고영욱은 이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덧붙이며 일본 AV 배우

2026-07-13 10:05
'얼짱' 홍영기, 21살에 19세와 결혼⋯"미성년자 남편, 아이 생겨 결혼해"

홍영기가 21살에 결혼해 결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서는 얼짱 출신 1세대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홍영기는 “남편은 제 이상형이다. 같이 피팅 모델하다가 만났다. 제가 21살이었다. 그 친구는 19살이었다”라며 “그때 남편은 미성년자였다.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다”라고

2026-07-08 21:20
'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2026-07-05 00:31
가세연 김세의 “N번방과 비교가 안돼”…공소장에 김수현 협박 정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배우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2026-07-04 19:55
美 법원, SNS 중독 관련 메타 기각 요청 불수용 [마켓핫]

미국 연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관련한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전날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법무장관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

2026-07-01 07:00
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

2026-06-29 00: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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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Stage ◇빌리 엘리어트 일정 4월 12일 ~ 7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연출 에드 번사이드 출연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최정원, 전수미 등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1984~1985년 영국 광부 대파업 시기의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2026-04-01 06:00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

넥스블록

빗썸, ‘SBS 가요대전’ 방청권 응모 이벤트 진행

빗썸이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올해 'SBS 가요대전'의 메인 타이틀 파트너로 공식 참여해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 공지사항 내 '방청권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 1매의 SBS 가요대전 방청권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총 2회차로

2025-11-2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