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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카카오톡 친구탭 업데이트 프로필 '스토리화'…불만 속출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탭의 ‘업데이트 프로필’ 기능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업데이트 친구’로 표시돼 개별 프로필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며 이용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2026-04-14 07:04
로블록스, 미성년자 보호 강화…연령별 계정 체계 도입

로블록스가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별 계정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싼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루밍(환심형) 성범죄와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로블록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단일 계정 체계를 5∼8세 대상 ‘로블록스 키즈

2026-04-13 21: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2026-04-11 11: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토스뱅크, 순이익 968억원…2년 연속 흑자 달성

토스뱅크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여수신 성장과 포트폴리오 개선이 맞물리며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개선된 모습이다. 토스뱅크는 31일 2025년 당기순이익이 968억원으로 전년(457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2024년 첫 연간 흑자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여수신 규모도 확대됐다

2026-03-31 15:35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한화투자증권,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작년 해외주식 수익 발생으로 신고가 필요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2026-03-30 10:07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2026-03-29 12:45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국가 최초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2026-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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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Stage ◇빌리 엘리어트 일정 4월 12일 ~ 7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연출 에드 번사이드 출연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최정원, 전수미 등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1984~1985년 영국 광부 대파업 시기의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2026-04-01 06:00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

넥스블록

빗썸, ‘SBS 가요대전’ 방청권 응모 이벤트 진행

빗썸이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올해 'SBS 가요대전'의 메인 타이틀 파트너로 공식 참여해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 공지사항 내 '방청권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 1매의 SBS 가요대전 방청권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총 2회차로

2025-11-2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