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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 배달의민족, B마트서 전통주 배달 개시
    배달의민족, B마트서 전통주 배달 개시
    17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지서 전통주 배달 판매분자·해창·서울의 밤 등 인기 전통주 40여 종 입점B마트 “지역 양조장과 상생하는 생태계 만들겠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7일부터 배민B마트를 통해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민B마트가 가진 전국 판매망을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전통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설 계
    2025-12-22 11:27
  • "복지멤버십, 내게는 단순한 '문자 한 통' 아닌 등불이었다"
    "복지멤버십, 내게는 단순한 '문자 한 통' 아닌 등불이었다"
    “투석으로 힘은 삶을 보내던 저에게 복지멤버십에서 보내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는 단순한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용기를 내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으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22 06:00
  • 美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자료 1차 공개…정·재계 파장 주목
    美 법무부, 엡스타인 수사 자료 1차 공개…정·재계 파장 주목
    수십만 건 수사 문건 단계적 공개 예정‘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후속 조치정·재계 인사 연루 여부에 관심 집중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정부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2025-12-20 08:52
  •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입장권 유료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중박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다. 2008년 상설전시 무료화 이후 17년간 이어진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 증가 △박물관의
    2025-12-11 16:56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2025-12-11 11:19
  • 호주, 청소년 ‘SNS 로그아웃’ 실험⋯전문가 “글로벌 확장 전망, 규제보다 교육 선행돼야”
    호주, 청소년 ‘SNS 로그아웃’ 실험⋯전문가 “글로벌 확장 전망, 규제보다 교육 선행돼야”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
    2025-12-09 15:49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오픈AI 이사회 이어 학회에서도 쫓겨나엡스타인과 나눈 이메일에 발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가를 뒤흔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사태가 월가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자 저명한 경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래리 서머스가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퇴출당했다. AEA는 성명에서 “서머스가 협회 행사
    2025-12-03 15:54
  •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3년간 시외·고속버스 256개 노선 폐지장거리 이동권 끊기며 병원·통학·생업 붕괴고속철도 편중·수익성 악화가 촉발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의 그늘이 지방을 직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56개 노선이 폐지되고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이 무더기로 사라지면서 지역 간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영진 국민의
    2025-12-02 11:18
  • 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유렵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주요 플랫폼을 사용
    2025-12-01 15:14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2025-12-01 11:15
  •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PASS 신분증결제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QR코드 스캔으로 성인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을
    2025-12-01 09:06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김수현 소속사 대표, 기자회견도 함께했지만⋯1년 만에 퇴사 "후임은 금융권 출신"
    김수현 소속사 대표, 기자회견도 함께했지만⋯1년 만에 퇴사 "후임은 금융권 출신"
    김수현 소속사 대표가 재직 1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 28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새 후임은 금융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퇴임한 안성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약 1년간 골드메달리스트에 재직했다. 지난 3월 있었던 김수현의 기자회견에도 동석한 바
    2025-11-28 17:44
  •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의 모친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고인의 교제를 재차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26일 모친은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모친은 “오늘 추가 자료 공개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
    2025-11-26 19:37
  • 강북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1회 방문으로 완료
    강북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1회 방문으로 완료
    서울 강북구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성인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수령을 위해 구청 민원실을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다만 여권 최초
    2025-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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