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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그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몇 년 만에 변호사 업무를 그만둔 후 투자은행인 딜런리드앤코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파월은 당시 사장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의 사무실로 용기를 내 찾아가 기회가 있다면 정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며칠 후 브래디의 비서로부터 한 석유회사에...
    2024-05-20 17:29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2024-05-20 05: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영국 일류 로펌 링크레이터스(Linklaters)에서 근무한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와 김경 미국 변호사를 멤버로 출범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그룹’으로 승격한 상태다. 대륙아주 대표를 지낸 김진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총괄 아래 티모시 디킨스 아프리카 그룹장을 중심으로 김경·박재성 미국 변호사, 강우경·노현철·전예라...
    2024-05-17 05:00
  •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최적의 결과 위해”…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치과의사이자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의 페인포인트 해소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업본부(GBP)의 주축들도 신규 팀에 합류해 힘을 더한다. 최근 영입된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이승미 상무를 비롯해, 15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보유한 김진곤 상무, APAC 세일즈 등 글로벌 역량을 지닌 김형준...
    2024-05-16 08:49
  •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2024-05-15 13:35
  •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4-05-08 14:00
  •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미 서부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2024-05-08 08:51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두 증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돈을 건넸다 변제한 과정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불륜 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2024-05-07 13:51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 대표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 공급망 재편은 다양한 국가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사, 해외지사 또는 공급업체들이 위치한 국가의 개별 규제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RBA는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 오피스에서...
    2024-05-03 05:00
  •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비가 낮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침해배상액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펀딩을 통해 본 소송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인지대만 3억 원이 넘어가므로 변호사비까지 고려하면 곽모 씨 입장에서는 펀딩을 통한 소송 제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펀딩 업체에서도 사전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2024-05-02 05: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국내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연결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4-04-28 16:00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그는 “2015년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이자 그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트럼프 정권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호프 힉스가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의 반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2024-04-24 10:38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전업주부 등 육아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비례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당장 큰 돈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4-04-24 05:00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2024-04-23 09:48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외부에 감사를 맡기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면서도 “회사가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4-22 17:3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배우자 몰래 숨겨둔 가상화폐를 놓고 이혼소송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혼 시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A. 부부가...
    2024-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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