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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시찰 현장서 부총리 전격 해임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시찰 현장서 부총리 전격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의 현대화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무책임성과 보신주의를 거칠게 질타하고 사업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소 현대화 자체보다 그
    2026-01-20 13:06
  •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사상 초유의 사태""李, 책임 규명 지시하고 장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
    2026-01-06 16:59
  •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3 14:12
  •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2025-11-20 16:17
  •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2025-11-17 14:53
  • “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5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전형적인 수의계약 참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기술의 오류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지만, 담당기관은 경고를
    2025-11-12 13:02
  •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 정부,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추진…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정부,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추진…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정부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신설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2025-11-11 12:14
  • “도의원 불법녹음 지시, 경기도 행정신뢰 무너뜨렸다”…도 민주당, 경기도 불법행위 강력 규탄
    “도의원 불법녹음 지시, 경기도 행정신뢰 무너뜨렸다”…도 민주당, 경기도 불법행위 강력 규탄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
    2025-11-11 09:51
  •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2025-10-28 14:15
  • 해수부 국감에도 언급된 김현지⋯野 이영호 면직에 장관 사과 요구 [국감]
    해수부 국감에도 언급된 김현지⋯野 이영호 면직에 장관 사과 요구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 이어 해양수산부까지 이틀 연속으로 등장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영호 비서관 면직으로 해양수산비서관 자리가 2주 넘게 공석이라며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
    2025-10-15 14:18
  •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두나무, 국감서 ‘가상자산 대표 증인’ 출석…업계 “정책 신호 주목” [국감]
    업비트 오경석 대표, 국감서 유일한 가상자산 업계 증인 출석급증한 코인 상장 논란 속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쟁점 부상FIU 제재 행정소송 등 두나무 사례, 향후 정책 방향 가늠대 될 듯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2025-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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