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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프로필]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정통 주택통’ 전면 배치
    [프로필]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정통 주택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35일 만의 인선이다. 김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25-11-28 15:59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20년간 11건 투자... 생산적 금융 위해 투자 제약 풀어야 [10조 기금 왜 못쓰나]
    20년간 11건 투자... 생산적 금융 위해 투자 제약 풀어야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 직접투자 20년간 554억원 vs 중·일 연간 수백억달러중국, 아프리카 리튬광산 70% 선점...한국 자원개발률 0.2%투자개발형 사업 초기 참여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법 개정 지연될수록 공급망 경쟁서 뒤처질 우려 한국 수출입은행의 20년간 직접투자 실적은 11건, 총 554억원. 중국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본
    2025-11-27 05:00
  •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태릉골프장 등 문 정부 시절 검토 부지 활용”“서울시 관계 중요⋯곧 오세훈 시장 관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2025-11-20 13:47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李 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돼 안타까워”…반환 공여지 문제 논의
    李 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돼 안타까워”…반환 공여지 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
    2025-11-14 15:05
  •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25-11-08 06:00
  •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2025-11-05 07:00
  •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 ‘부동산’ 실점 민주당…‘반환점’ 노리는 국민의힘
    ‘부동산’ 실점 민주당…‘반환점’ 노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2025-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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