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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기조 비판⋯“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언급을 비판했다. 22일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

2026-06-22 13:13
장동혁 “李, 이번 아니면 영원히 못 막을 수도…투표로 폭주 심판해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에 민생 붕괴…주식 말고 내세울 것 없는 정권”“공소취소 특검·세금폭탄·장기집권 시도 막아야…기호 2번으로 힘 모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2026-06-02 08:44
사흘 새 4500건 사라진 서울 아파트⋯'매물 가뭄' 경고음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강동·강서·송파·서초 매물 큰 폭 감소중과 전 매도 대신 증여나 전·월세로전문가 "매물 감소 한동안 지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격한 '매물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유예 종료 직후 불과 사흘 만에 4500여 건의 매물이 증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와 '임대' 방식

2026-05-12 13:41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2026-05-08 08:43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시장 충격 최소화” 공급 확대 방점…심리 관리형 부동산 정책 부상강남 들썩일 때마다 직접 메시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직접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시장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

2026-05-06 12:56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여야,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충돌…“尹 지시” vs “李 죄 지우기”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

2026-04-21 16:25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2026-03-31 14:46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유은혜 '유는 해' 캠프 출항…"기본교육, 내가 만든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마라톤빌딩에서 선거캠프 '유는 해' 개소식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과 권칠승·김영진·김준혁·염

2026-03-08 10:47
‘한식 세계화’에서 ‘100억달러 산업’까지…정권 따라 진화한 K푸드 정책

한식 홍보에서 농식품 수출 전략으로 정책 중심 이동농식품 수출 20억달러 → 100억달러…20년 만에 주력품목 성장 이명박 정부 ‘한식 세계화’ → 박근혜 정부 ‘수출 산업화’ → 문재인 정부 ‘한류 결합’ → 윤석열 정부 ‘K푸드+’ 전략 → 이재명 정부 ‘푸드테크·산업 고도화’ 한식과 농식품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K푸드 정책’은 역대

2026-03-05 15:58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

2026-02-26 06:0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개성공단 중단 10년..."생존 대책 필요, 가장 큰 보상은 개성 열리는 것"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개성공단에 2007년 2월 입주해 9년간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나 2016년 하루아침에 생산기지가 폐쇄되면서 십수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수년간 버틴 끝에 2023년 12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공단 중단 이후 기다린 시간이 가동한 시간보다 이제 더 길다”라며 “청춘을 바친 모든 것이 그 곳에 있다. 막대한

2026-02-10 15:47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18일째 출근 막힌 장민영 기업은행장⋯노사 대치 장기화 조짐

총액인건비제로 노조와 갈등⋯취임 직후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관치’ 논란 윤종원 전 행장, 27일 만에 출근⋯기록 경신 가능성금융위-재경부 등 엮인 사안⋯ 노사 간 합의만으로는 한계 지적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이후 18일째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노조와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역대 최장 출근 저지 기간을 넘

2026-02-09 15:46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매도…이번엔 다를까?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②]

고위직 다주택자 집 처분 나섰지만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은 남겨둬과거때도 '집 선택'으로 논란 빚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도 다주택 처분 움직임이 관측된다. 다만 아직까진 대다수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방식을 택한 모습이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봤을 때도 ‘직 대신 집’을 선택하거나, 고가 주택만 남기는

2026-02-09 07:05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2026-02-04 20:34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2026-02-03 06:00
남느냐 떠나느냐…'4월 임기 만료' 이창용 한은 총재 연임에 쏠린 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총재의 임기 만료 시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 총재가 연임을 통해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곧 후임 인선이 이뤄질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0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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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2025-07-22 10:01
"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2022-05-31 17:42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2022-04-11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