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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심판대상 조항이 안고 있는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군대 내의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2024-05-03 12:00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2024-04-21 15:14
성인 페스티벌 취소에…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

그는 또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는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한편,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은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2024-04-18 08:31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이밖에 당국은 감독규정상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추가했다.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설정할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2024-04-17 21:52
성인페스티벌 압구정 개최도 ‘퇴짜’…강남구 “개최 불허”

시는 어스쿠르즈 측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다.

2024-04-17 14:32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파이널유세에서 민주당은 유세 내내 지지자들과 함께 ‘민생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범죄은닉, 국기문란 못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막, 민주파괴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2024-04-09 21:53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2024-04-02 05:00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텃밭’ 광주에서 열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대사를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로 규정하며 채상병 사건 특검법 및 국정조사, 이 대사 임명 과정 관련 특검법을 가리키는 ‘쌍특검 1국조’를 강조했다.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대사는...

2024-03-21 16:40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자와 관련해 “행동이 나쁘고 문란하다”, “내연 관계에 있는 것 같다”, “행실이 나빠 근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관해 성적인 함의가 있는 소문이 유포되게 한 것으로 그 언동에 사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4-03-16 20:33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2024-03-05 11:06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해당 입찰에 따를 경우 462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되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징계요구까지 하달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감기관인 조달청 입장으로서는 잘못을 명확히 지적받은 이상 해당 입찰을...

2024-02-20 13:12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기간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을 중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이 14일 “2023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일부 선수와 다투는...

2024-02-16 08:58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2024-01-09 10:28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2024-01-08 10:38
[문화의 창] 70년대 청춘을 적신 ‘원서머나잇’

“연말연시를 맞아 학생들의 탈선과 풍기문란 행위 근절을 위해 역내의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합동단속반을 꾸렸으며, 바로 오늘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니, 주말이라고 공연히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일 없이 곧장 귀가할 것!” 우리는 아랑곳없이 사전 계획대로 영화관에 달려갔다. 지금은 제목도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지루한 영화 한 편이 지나가고, 마침내...

2023-12-15 05:00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12-01 10:11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2023-11-27 14:09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앞서 8월 한 장관은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행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사형시설(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

2023-11-24 09:52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2023-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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