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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은 시간문제?…대출 틀어쥐는 정부, 실수요자는 ‘답답’

정부가 가계부채 핵심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뇌관 해체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직접 규제에 나서 역풍을 맞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절차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직접 규제를 제외한 모든 간접 수단 활용에 나

2024-10-30 18:23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재원 조달 현실성 떨어져…철도 지하화 용지 상업시설 유치 관건”

서울시가 23일 지상철도 모든 구간의 지하화 사업을 공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역시 만만찮은 일이라는 평가다. 이날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25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부

2024-10-23 17:19
“내 집 마련 멀어진다”…디딤돌 빼낸 정부, 서민·지방 시장 또 잡나?

정부가 정책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아예 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무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층이 대출 축소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일괄적인 정책대출 축소가 아닌, 연체율 관리 등 대안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7일 금융권과 부동

2024-10-17 17:13
수익률 오르는데 금리 인하…오피스텔 투자 노려볼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오피스텔의 임대수익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도 아직 낮은 매매가 등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을 고민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2

2024-10-15 07:00
서울 강북ㆍ서남권 개발 소외 극복 방안은?…“사업성 높일 지자체 비용 투입 우선돼야”[인프라도 개발도 강남으로 강남으로③]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정부와 서울시 개발 소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성만 따진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힘든 지역이므로 결국 정부와 시 차원의 국비 투입과 세제 혜택 지원 등이 시행돼야 개발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과 강북권 개발 부진 원인으로

2024-10-14 07:00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모집

광운대는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2년), 석·박사 통합과정(3년) 2025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법무학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학과로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건설, 법무 등의 실무능력과 연구능력 배양을 통해 부동산 학계 및 부동산업계의 리더를 양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

2024-10-09 15:15
오비맥주, 신세계 ‘제주소주’ 인수…“카스와 함께 글로벌 확장”[종합]

“장기 성장 전략 일환…더 다양한 한국 술 선보일 것” 오비맥주가 신세계엘앤비(L&B)의 ‘제주소주’를 전격 인수, 소주 사업에 처음 진출한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소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제주소주를 내세워 글로벌 보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의 자회사 오비맥주는

2024-09-11 18:00
[단독] 오비맥주, 소주사업 진출…신세계 ‘제주소주’ 인수합병

오비맥주가 신세계엘앤비(L&B)로부터 '제주소주'를 전격 인수합병, 국내 소주 사업에 처음 진출한다. 현재 국내 소주 시장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양강 체제가 뚜렷한 가운데 오비맥주의 등장으로 '3파전' 구도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11일 IB(금융투자) 및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의 자회사 오비맥주는 신세계그룹 계열 주류

2024-09-11 15:00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들은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장기 공급 정책으로는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론 비(非)아파트 공급에 집중된 만큼 현행 아파트 중심의 시장 상황에선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장 내 아파트 매물 출현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아파트 공급을 확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4-09-06 07:00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의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1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상향 추세는 여전하고 대책 발표 전후 오름폭도 큰 차이가 없다. 눈앞에 놓인 공급 불안 우려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안감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급 대책으로 잡으려 했던 접근이 잘못됐다는 지

2024-09-06 07:00
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1순위 청약마감…평균 경쟁률 241대 1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의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73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총 1만758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41대 1로 마감되었다고 4일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2가구 공급에 870건이 접수돼 435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59㎡ B타입에서 나왔다. 라체르보 푸르

2024-09-04 09:02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바뀐다. 마곡 생숙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게 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생숙들도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곡 생숙과 같은 사례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4-08-21 16:08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건설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수년간 전국 단위로 일제히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이번 안전 컨설팅 용역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LH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LH는 이달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LH 건설현장 안

2024-08-21 15:06
서울 집값 오름세 아파트에서 빌라로 번졌다…"계속 오를 듯"

서울 집값 오름세가 아파트를 넘어 빌라(연립·다세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가 거침없이 상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인 빌라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강세가 지속되고 빌라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

2024-08-08 15:28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2024-08-05 15:57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이 지방 대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학 혁신 정책보다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서열체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

2024-07-29 14:57
정부, 부동산 시장 진화 나섰지만…전문가 “공급 ‘공수표’ 남발,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2024-07-18 16:08
주택 매수 불붙인 '집값'…"내년 상반기엔 더 오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매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 고공행진에 공급 부족 우려, 기존 집값 상승세가 더해지면서 조금이라도 덜 비쌀 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존 집값과 분양가 오름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서울 집값 오름폭은 내년 상반기 더 커질 수 있다며 시장에 쌓인 매물이 소진되기

2024-07-16 17:24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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