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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026-02-06 17:41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026-02-06 14:33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방탄소년단, 온 서울 축제 예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26-02-06 09:43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2026-02-05 15:59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속보] ‘공천 대가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속보] ‘공천 대가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6-02-05 14:18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가세연, 박근혜 사저 가압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2026-02-05 09:53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2026-02-04 20:34
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전원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곳서 객관적 판단”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부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

2026-02-04 17:38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2026-02-03 19:24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

2026-02-03 16:09
‘아너: 그녀들의 법정’ 첫방송 3.1%…ENA 첫회 최고 기록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3.1%를 기록했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 1회는 전국 기준 3.1%, 수도권 2.9%를 나타냈다. 이는 ENA 드라마 가운데 첫 회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 작품은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L&J(Listen

2026-02-03 13:34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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