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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2026-03-05 14:53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

2026-03-05 10:24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

2026-03-03 15:11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與,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탈당 3년만에 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3년여 만의 복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심사 결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 복당이

2026-02-27 11:59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국정농단' 최서원 언니 최순득씨 별세…향년 74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 최순득씨가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딸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2026-02-24 20:53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6-02-24 16:3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2026-02-24 15:05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내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내란 끝낼 최전선 설 것…사법정의 완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2026-02-22 15:09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

2026-02-20 21:2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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