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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관세협상 줄다리기 '계속'…대통령실 "9월 금융패키지 수정안 제시에 美 반응"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5-10-13 16:15
‘사상 첫 日 여성 총리’ 예약 다카이치는 누구…확장 재정·극우 성향 철의 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때 적절히 판단”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일본 자민당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면서 일본 첫 여선 총리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적극적 재정 확대와 전통적 국가관을 중시하는 인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해 온 그는 강한 보수색 아래에서 당의 재건을 이끌 전망이다. 5일 블룸버그통

2025-10-05 07:23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순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

"행동하고 말하는 새로운 정치혁신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복남(53) 순천시의원의 선임 각오다. 30일 이복남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 의원의 무소속 4선의 경험과 시민운동가로서의 현장 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해 위원장 인선을 결정했다. 이에 이복남 위원장은 "지역 사안에 대해 행동하고 말하는 정당으

2025-09-30 15:25
경기도의회 흔든 뇌물 스캔들…구속 3명 중 첫 사퇴자 나와

경기도의회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한 뇌물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이기환 의원(안산6·무소속)이 29일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도의회의 신뢰 추락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2일 제출한 사직서가 29일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5명, 개혁신당 2명

2025-09-30 14:33
美뉴욕시장, 11월 재선도전 포기⋯4명 후보 중 지지율 4위

4년 중임제 뉴욕시장 재선 포기후보군 4명 가운데 지지율 4위'민주당 신예' 조란 만다니 선전해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이 시장직 재도전을 포기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 형식의 임기는 내년 1월 종료된다. 후보군 4명 가운데 그의 지지율은 4위였다. 애덤스 시장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우리

2025-09-29 08:18
경찰, ITS 사업 로비 의혹…현직 시장·도의원 추가 입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A시장과 B의원 등 경기도의원 3명 등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전직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시장은 ITS 사업 운영업자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

2025-09-19 14:22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수시의회...상임위 조정 논란

전남 여수시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며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6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

2025-09-18 08:24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2025-09-07 14:59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025-08-27 13:03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막바지...미세 조정만 남아”

국회 기후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2025-08-18 16:32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한동훈 "권영세, 한덕수 무리한 옹립 해명해야…국힘 쇄신 장애물"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권영세 의원을 향해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인에게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지만 국민과 당원들 보시기에 과한 면이 있어 고심 끝에 한 말씀 드린다"고 기나긴 침묵을 깨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2025-07-14 16:29
[부음]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씨 모친상

▲송원선씨 별세,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40분. 02-2258-5940

2025-07-03 11:56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李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민주, '비례의원직 승계' 손솔·최혁진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강유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진보 정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14명을 당선시켰다. 총선이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연

2025-06-13 17:42
홍준표 “국힘, 보수 참칭 사이비 레밍 집단...혹독한 빙하기 올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밍(lemming)은 설치류에 속하는 작은 포유류로, 습성상 맹목적으로 다수를 따르는 경향

2025-06-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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