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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보육대란 터지기 일보 직전…문제 해결도 요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볼때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폭탄이 안 터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터진다. 각 지역마다 의회 구조,

2015-12-29 11:07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12-23 19:52
박대통령 “만혼 현상, 소득 없고 고용 불안해 엄두 못 내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해 이처럼 밝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2015-12-10 11:31
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

2015-12-01 10:36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2015-11-30 17:09
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에도 여전히 증·감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다음달 1일 0시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양당은 그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그간 합의한 내

2015-11-30 14:07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정도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런 기조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

2015-11-29 09:13
여야, 한중FTA·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 26일 본회의 불투명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주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015-11-24 21:09
여야 원내지도부 내일 회동…20일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르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5-11-16 20:31
새누리 “서울시, 노동개혁 버스광고 거부…박원순 입맛대로 시정”

새누리당은 15일 서울시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버스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 일부에 노동개혁 입법 촉구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여론분열’을 이유로 광고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

2015-11-15 21:26
오늘 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 등 처리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안 등을 통과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김동철 의 원이 내정돼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15-11-12 09:14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

2015-11-11 11:14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8조 13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8조 13억 원을 편성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3112억 원이 증액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학교운영

2015-11-10 15:02
서울시 내년도 예산 27조4531억원...'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초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6%인 1조 934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2015-11-10 13:55
‘맞춤형 보육’ 우려에도…정부 ‘일방통행’

전업맘과 워킹맘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들이 맞춤반(일 6~8시간)을 이용하도록 해 사실상 가정 양육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무상보육 이후 자녀를 더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2015-11-03 11:10
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쟁점인 ‘

2015-10-27 10:30
[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복지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예산안 중 이른바 '맞춤형 보육지원'이 논란을 불러올 건망이다. 기존 어린이집 종일반 단가의 80%를 책정함으로써 1759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해 야당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 본격 심사를

2015-10-23 16:59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국정화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특리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2015-10-23 13:11
맞춤형 보육에 전업주부 아동 차별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를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동을 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업주부 아동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아동을 받는 어린이집이 정부

2015-10-22 06:56
방문규 차관 “복지재정 효율화 역점 ...정진엽 장관, 성공한 장관 만들 것”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복지 효율화 및 복지재정 축소 우려와 관련해 “저를 잘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2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많은 의원들과 여러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법안 처리나 필요한 예산 확보에 있어 국회와 협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방

201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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