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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2008년부터 의로운 시민영웅을 응원하는 ‘시민영웅 지킴이’ 캠페인 전개이웃 도운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에 1억 4000만 원 상금 전달 에쓰오일(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25명에게 상금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희생 정신과
    2025-11-24 09:21
  •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2025-11-21 10:25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최근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외에 전
    2025-11-20 09:22
  •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5-11-13 14:16
  •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0월 기준 치과 인테리어 1800개소 계약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부문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뒤 7년 만인 2023년 1000호 수주를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1800개소 계약을 넘어섰다. 회사는 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2025-10-16 09:48
  • 추석 연휴 교통사고 평소보다 피해 커…보험업계 “車보험 보장 미리 확인해야”
    추석 연휴 교통사고 평소보다 피해 커…보험업계 “車보험 보장 미리 확인해야”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차량 점검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21% 많았고 피해자 수는 27% 증가했다. 특히 추
    2025-10-01 19:22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수술' 근절 나선 정부…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
    2025-09-20 09:23
  •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협박범은 친구?⋯"가족과 공모, 5억 요구해"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협박범은 친구?⋯"가족과 공모, 5억 요구해"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협박한 범인이 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정동원에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협박범에 대해 언급했다. 이진호는 “지난 3월 유명 가수에게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협박범들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5-09-13 18:21
  • 석방 근로자 전세기 귀국…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外[오늘의 주요뉴스]
    석방 근로자 전세기 귀국…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外[오늘의 주요뉴스]
    석방 韓 근로자 전세기로 귀국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인원으로, 수갑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구금자 317명 중 1명이 잔류를 선택했으며, 외국 국적자
    2025-09-12 09:22
  • 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에 높인 목소리⋯"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 성숙한 태도 촉구"
    정동원 팬덤, 무면허 운전에 높인 목소리⋯"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 성숙한 태도 촉구"
    가수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논란에 대해 팬덤이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정동원의 팬덤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아티스트에게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팬덤은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우리는 누구보다 그의 음악을
    2025-09-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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