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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2025-12-31 14:22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주사이모' A씨, "의사인 줄" 박나래ㆍ키 입장에 분통⋯"분칠한 것들, 나만 XXX"
    '주사이모' A씨, "의사인 줄" 박나래ㆍ키 입장에 분통⋯"분칠한 것들, 나만 XXX"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자신을 둘러싼 현 사태에 분노를 드러냈다. 18일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2014∼2019년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거 맞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이어 “2019년 코로나로 인해 내몽고에 갈 수 없었고 학교가 코로나 경제난에 힘들어했다”라며 “2021년 7월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었다는
    2025-12-19 17:43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해진 얼굴
    2025-12-17 07:07
  •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유명 방송인 박 모 씨 관련 ‘주사 이모’
    2025-12-11 16:26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등 의료 행위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항우울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문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식의 비의료기관 주사 시술은 박나래
    2025-12-09 13:26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2008년부터 의로운 시민영웅을 응원하는 ‘시민영웅 지킴이’ 캠페인 전개이웃 도운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에 1억 4000만 원 상금 전달 에쓰오일(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25명에게 상금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희생 정신과
    2025-11-24 09:21
  •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2025-11-21 10:25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최근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외에 전
    2025-11-20 09:22
  •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5-11-13 14:16
  •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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