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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2025-10-15 11:15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5-07-11 06:00
[로펌 人사이트] “젊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로펌”…법무법인(유) 세종 ‘열린 문화’

MZ 변호사 곳곳 포진…창의적 사고로 성과소통 강화‧공정 운영…‘구성원 신뢰’ 증진‘수평 문화’ 의견 수렴 적극…협업 시너지파트너 성과평가 방식 개선…공익 활동도 ‘법무법인(유한) 세종’ 하면 젊은 변호사에게 성장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좋은 일터라는 인상이 첫 번째로 떠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유) 세종’

2024-10-18 06:00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8 15:22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2024-07-03 12:30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2024-04-08 06:00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

2024-01-10 09:46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K컬처,

2023-09-08 20:56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부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10월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남녀 1

2023-06-21 06:00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3-06-15 06:00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12-31 09:51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

2021-12-27 10:46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한부모 아동양육비 2배 인상, 청소년쉼터 급식 단가 올려취약계층 만 9~10세 생리용품 구매 지원…무료법률상담 확대올해 대비 14.5% 증액…"여성ㆍ가족, 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2년 예산안으로 1조411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

2021-09-01 06:00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2021-03-30 13:30
경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재도전’ 생태계 조성 위해 맞손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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