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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2018-04-05 17:05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2018-04-04 13:46
경찰,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적발…수익만 1000억원

약 5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수익을 거둬들인 운영진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2)씨 등 19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 일당은 운영진 7명이 사장과 부사장 등 직함을 달고

2018-04-03 12:08
북미 대화모드…재계, 대북사업 관심 고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의 관심은 현대아산의 대북 관련 사업 재개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대북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이름만 유지했던 현대아산이 다시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아산의 핵심사업은 금강산 개발·관광, 남북경제협

2018-03-12 09:27
[가상화폐 이모저모] “北, 가상화폐 채굴ㆍ해킹으로 2000억 원 벌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채굴이나 해킹을 통해 2억 달러(약 2100억 원)를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54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한 개발자가 괴한에게 납치돼 32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앗기기도 했다.

2018-03-07 12:17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다단계 금융거래 사기범 곽모 씨는 19억 여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숨겨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이 중 9억 8000만 원을 지난해 몰수해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다. 국가가 해외 및 국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첫 번째 사례였다. 국내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피해자

2018-02-23 10:34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

2018-02-19 17:2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비트코인과 상속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소위 암호화폐가 요즘 엄청난 이슈이다. 최근 암호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도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생긴 것 같다. 또

2018-02-19 13:59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2018-02-13 17:42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018-02-13 16:34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2018-02-12 16:56
[시인이 보는 경제] 비트코인은 ‘등자(鐙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간에 화제다. 당대의 논객들이 이를 화두 삼아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 있다. 사회에 주는 영향의 선악(善惡)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신기술은 이윽고 다른 기술에 제압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등자(鐙子)라는 도구가 있다. 말 안장에 매달아 발을 걸어 말에 쉽게 올라타고 또

2018-02-01 13:25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

2018-01-30 14:44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2018-01-12 10:00
檢, 비트코인 이용 범죄 수사기법 연구

검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대검찰청은 사이버범죄연구회가 10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비트코인의 기술적 개요와 활용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 유형을 공유하고,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과

2018-01-10 14:44
'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횡령ㆍ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

2017-12-22 11:06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일당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일당의 횡령금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조씨 일당이 세운 유령회사로 들어가도록 법리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2900억 원대 범죄 수익 중 법원이 추징을 확

2017-12-20 11:03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2017-12-15 10:22
노회찬 "사형시켜 달라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이제는 발악… 자업자득"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61)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검찰의 구형은 옥사하란 의미라며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

2017-12-15 08:27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경영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2017-12-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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