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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할 것…자발적 철회 기대"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할 것…자발적 철회 기대"
    윤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30일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캠프 내에서 줄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와 경계선 상에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에 출산 장면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그림 역시 표현의 자유가...
    2021-07-31 13:17
  •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30일 유튜버 2명을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2021-07-30 16:22
  • 한예슬, 코로나 검사 피해 '미국행' 의혹…소속사 “개인 일정차 간 것”
    한예슬, 코로나 검사 피해 '미국행' 의혹…소속사 “개인 일정차 간 것”
    김용호는 “이 소식을 한예슬이 남자친구에게 들었을 것이다. 분명 자기에게도 조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잽싸게 뒤로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15일 남자친구 류성재와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2021-07-19 10:08
  •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앞서 한예슬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용호는 한예슬에 대해 LA 거주 시절 룸살롱 출신이며 버닝썬 마약...
    2021-07-15 21:34
  •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중사는 지난 3월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불륜, 초대남, 학폭, 불법...
    2021-07-06 20:00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이로 인해 A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합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욕설이 B 씨를 불쾌하게는 할 수 있어도, B...
    2021-07-02 10:17
  •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
    2021-06-21 15:40
  •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15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강남경찰서에 진아림을 특수상해 교사 내지 공동상해 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YTN은 A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A 씨는 자신이 여배우 B 씨의 갑질에 대해 폭로하자 B 씨가 보복을 위해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2021-06-15 17:33
  • [사건·사고 24시]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청양 칠갑산 저수지서 쇠줄에 묶인 시신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청양 칠갑산 저수지서 쇠줄에 묶인 시신 발견 外
    13일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전우회) 등에 따르면 최 전 함장과 전우회는 오는 14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 강남 소재 휘문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교사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2021-06-14 11:00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MBC 측은 권 씨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2021-05-20 16:06
  • "2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성희롱 일삼은 택시 기사, 처벌은 힘들다?
    "2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성희롱 일삼은 택시 기사, 처벌은 힘들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었던 택시 안에서의 발언은 처벌이 힘들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 씨 부부는 해당 택시기사가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1-05-09 16:51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2021-05-04 17:45
  •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2021-05-04 17:16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이 씨가 ‘사기꾼’이라고 지적하자 유튜버는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길어지는 말싸움에 그는 되레 위약금을 주고 상황을 일단락하기로 했다. ‘종목 무료 추천’이라는 문구를 내건 유튜브 ‘미끼’ 영상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2021-05-03 14:13
  •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2021-04-30 17:49
  •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기무라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기무라에게 악플을 단 남성은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9000엔,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본 현행법상 모욕죄의 형량은 30일 미만의 구금 혹은 1만엔 미만의 벌금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는 “법이 잘못됐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2021-04-02 00:13
  •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병사인 분대원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했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B 씨에게...
    2021-03-29 09:00
  •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2021-03-25 13:06
  • 선거 다가오니 역시 고소·고발전…박영선, 국민의힘 고소
    선거 다가오니 역시 고소·고발전…박영선, 국민의힘 고소
    또 김도읍 의원이 2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도쿄 중심부 초호화 아파트로 박 후보야말로 진정한 토착왜구”라고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더해 모욕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차원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 지구 ‘셀프 지정·보상’ 의혹에 관한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바도...
    2021-03-23 15:23
  •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영상 후에 해도 되겠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욕한 것은 선을 넘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블박 좀 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니 운전자가 지난 19일 맥라렌 차주에 대해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양측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협박과 모욕죄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03-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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