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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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

2023-01-14 08:00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2022-12-31 08:00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모욕죄 무죄’ 선고한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女 연예인, 성적 대상화…‘비하‧혐오’ 표현 인정“공인 사생활 댓글엔 ‘표현의 자유’ 좁게 적용” 가수 겸 영화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여성 연예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

2022-12-28 13:16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

2022-12-13 16:44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발생했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 평가에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

2022-12-05 09:58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노조 구성원의 비판적 의견 표현…악의적이라 볼 수 없어”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2022-11-11 12:00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국회 운영위 중 김은혜·강승규 수석 필담 논란김대기 "두 수석 아주 부적절한 행동했어"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진행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도중 일어난 것으로 야당은 "

2022-11-08 20:32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2022-10-22 08:00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민주, 오늘내일 권성동 징계안 제출…정의당도 동참 가능성정진석 '조선'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도 검토김문수도 국회 모욕죄ㆍ위증죄 등 고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막말에 대해

2022-10-13 10:51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출한 저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가스를

2022-09-17 11:00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의총 의견 존중”...李 “여론조사에 ‘윤리위’도 넣자” 반발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의총 의견 존중與윤리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정제된 언어와 표현 사용해달라” 당부이준석 “윤리위 자신 처벌한다면,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된다”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일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해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

2022-09-01 15:40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2022-07-19 14:37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수백 명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

2022-07-11 17:58
홍혜걸 “여에스더가 빌런? 인신공격엔 소송할 것” 발끈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대표인 여에스더 박사가 외모 품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남편인 의사 출신 유튜버 홍혜걸이 인신공격에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혜걸은 4일 페이스북에 “예능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 ‘얼굴에 주름 생기셨네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게 외모 비하인가. 인간적 친근함의 표시와 기분 상하게 하는

2022-07-05 13:50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김상진에 "친일 매국노" 외친 시민…법원 선고유예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철거 집회를 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시민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내면

2022-06-30 16:30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

2022-06-22 09:19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2022-06-18 07:00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 SNS에 욕설 도배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가 자신을 비판한 유창선 시사평론가를 향해 직격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게시글을 통해 욕설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강신업이 코 묻은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더냐” “유창선이라는 ‘듣보잡’이 헛소리한다

2022-06-14 06:59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보호 범위 넘어서는 괴롭힘" vs "공인이라면 감수해야""인신공격 포함되면 모욕죄 가능" vs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하는 추세"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처음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위대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2-06-06 10:44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조현수 지옥에나 가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구속되자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JT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씨 공범인 조씨가 해당 고소를 주도했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

2022-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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