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무보는 조직 및 제도 종합 쇄신 등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종합 쇄신
수조원대 사기수출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자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적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의 재판에서 이 회사 독일법인장이 출석해 "매출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뿐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1000억원이 넘는 부실을 발생시킨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최근 재판에서 700만원 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출입은행 내규 법상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직원은 면직 처리하게 돼 있지만 해당 간부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직원 신분을 유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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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3조원대의 불법 대출은 받은 모뉴엘 사건. 그와 유사한 '모뉴엘 판박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중소기업인 조모씨가 바로 이 대담한 범죄를 도모했는데요. 그는 2만원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모뉴엘 박홍석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53)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청구한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무보와 은행의 보험금 지급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21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이 결
수출입은행 남기섭 전무가 임기 9개월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기섭 전무이사 겸 수석부행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 지난 31일 오전 일정을 소화한 후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무의 임기는 2016년 1월 8일까지로 앞으로 9개월여 남은 상태다. 남 전무의 갑작스런 사퇴는 지난해 발생
앞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대한 용어와 기준이 통일성있게 정비된다. 또한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라는 기업들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CEO의 윤리ㆍ투명경영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한국형 히든
중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캐프가 평가 점수 미흡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사업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서 지정 취소됐다. M&A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기업 규모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 지정 취소됐던 사례는 있지만 자체 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에 철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날 '월드클래스300 정책협의회
5년간 28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까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선정을 취소한 기업의 수다.
업계의 큰 기대 속에 지난 2009년 탄생한 수은의 히든챔피언 사업은 6년이 흐른 지금 만신창이다. 우리나라 허리를 책임질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도 그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그 배경에는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의 부진이 있다.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의 3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377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모뉴엘 대손비용과 대한전선 주식 손상차손 등으로 1986억원의 거액 일회성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38억원(0.4%) 소폭 증가에 그쳤다.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과 핵심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과 신탁보수,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수수료 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8%, 5.2%
최근 3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 소유 청담동 고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화제다.
4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모뉴엘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7 마크힐스 2단지 15층 1501호가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박홍석 대표가 회사 보유자금으로 자신의 거주 목적 주택을 사들여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간의 갈등에 대해 "대화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재판을 가서 해결하자는 식의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해야한다"며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상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뉴엘이 과자상자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넣어 뇌물공세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의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전업체 '모뉴엘'의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이 KT ENS 대출사기와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모뉴엘 부실대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징계 대상자만 1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여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관련 징계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관련 은행들의 중소,중견기업 대출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무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뉴엘(이하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과 관련해 질의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보는 모뉴엘 사건 관련 은행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수출채권 담보 대출 규모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 일선 은행 영업창구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오후 박세춘 부원장 주재로 우리, 신한, 국민 등 8개 수출금융 취급 은행의 여신ㆍ외환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수출금융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무보가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