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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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6-09-30 17:47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배당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패 전담 재판부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산배당 방식에 따라 형사2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2016-05-30 19:39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6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

2016-02-18 10:58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도 기존 2억6864만 원에서 줄어든 1억1684만원을 선

2015-11-06 16:11
[오늘의 인물] 법원, '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벌금 134억원 선고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

2015-08-24 16:30
"검사, 판사로 일하다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 첫 공판

"검사와 판사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사법 신뢰를 해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심리

2015-07-15 13:10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실형 (종합)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2015-05-21 11:25
[속보]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실형

2015-05-21 10:53
법원 '제식구 감싸기' 감시…외부 감사위원회 출범

법원 '제식구 감싸기' 감시…외부 감사위원회 출범 최근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관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감

2015-04-30 14:05
'명동 사채왕' 금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구형 (종합)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최 전 판사에게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를 소개해준 A씨를 피

2015-04-10 16:09
'명동 사채왕' 금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구형 (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2015-04-10 15: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7일

◆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최대 300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입니다. 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세월호 유족 "

2015-04-07 07:41
'명동 사채왕' 내연녀, "최민호 판사가 받은 돈은 사건 무마대가" 증언

'명동 사채왕'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최민호 전 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판사가 받은 돈이 사건 무마 대가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는 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 씨의 내연녀였던

2015-04-06 16:36
'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게 돈 준 적 없다" 부인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

2015-04-01 15:32
'금품수수 판사 재판'에서 명동 사채왕 내연녀 증인 채택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사건에 사채왕의 내연녀였던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 전 판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 씨의 전 내연

2015-03-12 12:41
'명동 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판사,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재판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퇴직했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는 법복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최 전 판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

2015-02-26 13:54
대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판사 사직서 수리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수억원 대 뇌물을 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최 판사에 대한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함에 따라 최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자 최 판사가 제출한 사

2015-02-26 07:38
檢, '명동 사채왕' 청탁받은 검찰 수사관들 불구속 기소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검찰수사관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로부터 낸 "진정서를 낸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

2015-02-10 08:30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개월…현직 판사 처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현직 판사가 정직 1년을 받은 전례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2015-02-09 18:40
'명동 사채왕' 이번에는 사기도박 혐의로 추가 재판 받게 돼

최근 현직 판사에게 금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명동 사채왕'이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최모(61)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64), 서모(62·여)씨 등과 함께 A(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2015-02-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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