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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EU 탄소장벽, 철강 넘어 냉장고·車부품·세탁기까지⋯K-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장벽을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넘어 냉장고 등 완제품 및 부품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생산 제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종의

2025-12-18 11:00
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시 근로자 수 30

2025-12-17 16:42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거래소와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와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전력중개사업자

2025-12-17 09:46
‘위기 수습형’ 박윤영 KT 최종 후보…내부 안정·해킹 수습·AI 사업화 과제 산적

KT 이사회가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차기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AI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 1인으로 박윤영 후보를 선정하고,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2025-12-16 19:01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2025-12-16 14:06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5-12-16 14:04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장기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

2025-12-16 11:15
한국거래소 수수료 파격 인하 직격탄…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37% 급감

한국거래소(KRX)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체거래소(ATA)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3조4151억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1~14일 평균(5조4251억 원) 대비 37.0% 급감한 수치다. 거래량도 7629만 주로 12월 평균 거래

2025-12-16 08:31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KB국민은행, 'KB 퀵 샌드' 해외송금 서비스 내국인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오는 1월 1일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해외송금 고객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000달러까지 KB Quick Send 해외송금

2025-12-15 10:24
''착한 경영' 롯데리아·본죽·원할머니보쌈…서울시, '상생 프랜차이즈' 8곳 선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가맹점의 미정산 피해액 23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거나, 장사가 안되는 점포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 '착한 경영'을 실천해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울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가맹점과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2025-12-15 10:00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넥스트레이드 견제 본격화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0.0023%(현행)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등 요율제를 적용 중인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2025-12-15 08:05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연말 중국행 항공권 ‘금값’…항공업계, 한중 무비자·중일 갈등에 반사이익

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 항공권 가격 올라올해 1~10월 전년보다 여객 수 22.4% 증가FSC·LCC 가리지 않고 중국 노선 증편 #. 가족들과 중국 여행을 계획하던 직장인 A 씨는 최근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20만 원대에 갈 수 있었던 상하이 항공권이 두 배 이상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연말 성수기를 고려해도 비싼 가격이

2025-12-14 18:00
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산전 진료까지 보험 확대플랫폼 노동자 등 출산보험 포함콘돔 등 피임기구에는 세금 부과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출산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험 적용 범위 내 분만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5-12-14 15:24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미국 상호관세 15%→0%…조미김만 예외 적용대미 김 수출 2억3000만달러 돌파…연간 11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전격 면제되면서 K-김 수출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조미김 무관세 적용

2025-12-14 08:48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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