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갑·을(안규백·장경태)과 중랑갑(서영교), 경기 성남분당갑(이광재), 인천 서구갑(김교흥)·남동갑(맹성규), 대전 유성갑(조승래), 충남 홍성·예산(양승조), 경남 김해갑(민홍철), 울산 동구(김태선), 부산 남구(박재호) 등도 방문한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과 정 전 총리 등이 총선 이후를 내다본 당내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엔진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며 총면적 14만211.73㎡ 규모로 지어진다. 위치는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우선 현역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 9명이 경선을 통과해 본선 티켓을 쥐었다.
반면 현역 5명은 경선에서 패배해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현역 4명이 낙마했다. 광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의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240만 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3%인 1307만8000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후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 표의 4%인 129만7000표는 팔리지 않고 빈...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자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임시기구다.
야권의 전세사기법 강행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31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해 6월 22%까지 올라 약 7.6배 증가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확률이 크단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키겠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서도 “LH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용을 들여 시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감리사는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 모든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단장은 맹성규 의원이, 간사는 장철민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7000만 원 기준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대출받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서도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한다. 아직까진 정부가 다른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오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이날 피해자 중...
김 의원은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을 조항에 담는 등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위원도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도 여야는 피해자 요건 구성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피해자 요건 6가지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