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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초양극화 완화 신호”…서울은 조정, 지방은 ‘바닥 다지기’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지난해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주택시장 양극화가 올해 들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하며 3년 만에 상승 전환됐다.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시

2026-05-05 08: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대출 막히자 집 내놓는다…규제지역 7500가구 매물 쏟아진다 [빚의 문 닫힌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여파…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매물 출회 본격화 만기 일시상환 매물 4조 규모…가격 안정 기대 속 거래 위축 우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택을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6-04-05 15:46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전문가들 “단기 매물 출회 유도할 것”

당국, 1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전문가들 “레버리지 투자자 매도 압박에 단기 가격 조정"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막으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으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커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

2026-04-01 16:16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정부의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임대 공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

2026-04-01 15:49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최후통첩’…“4월 매물 출회 피크”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연장 불허가 시행되는 이달 중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제한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6-04-01 15:08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막힌다...나는 해당될까? [카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2026-04-01 14:57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막고 총량관리 강화…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

2026-04-01 11:21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금융당국, 다주택자 규제 속도…상업용 임대사업자·비거주 1주택도 겨냥

임대사업자 만기연장 제한 검토…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도 논의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투기성 선별·예외 기준이 관건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에 무게가 실렸던 논의는 상업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

2026-03-03 18:45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 점검 착수⋯‘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지적⋯임대사업자 겨냥 해석임대사업자 대출 1년마다 갱신⋯실태 조사 후 연장 제한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

2026-02-13 16:00
8.27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거세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은 지 1년여 만이다. 이번 규제는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의 집값 오름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해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시장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이번에도 지난 해와

2018-09-09 10:00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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